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

머리말 / 04

1장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 쟁점 30
01 임원의 근로자성 / 10
02 근로조건 명시 / 17
03 경업금지약정 / 22
04 전직 / 29
05 대기발령 / 36
06 징계해고 / 41
07 징계위원회 / 45
08 해고 협의·동의 조항 / 50
09 해고 예고 / 55
10 해고 서면 통지 / 58
11 권고사직·희망퇴직과 해고 / 61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67
13 복직 / 74
14 근로관계의 승계 / 80
15 금품청산 / 86
16 통상임금 / 90
17 임금의 삭감·반납 / 101
18 포괄임금제 / 107
19 퇴직금 분할 약정 / 111
20 휴게시간 / 115
2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122
22 자살과 업무상 재해 / 126
23 취업규칙 / 134
24 수습·시용 근로자 / 140
25 기간제 근로계약 / 145
26 비정규직 차별 / 151
27 간접고용 / 157
28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 / 161
29 직장폐쇄 / 165
30 단체교섭의무 / 171

2장 Q&A로 풀어보는 실무사례 30
01 취업규칙 한도를 넘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78
02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한가요? / 180
03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83
04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나요? / 185
05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간부를 징계할 수 있나요? / 187
06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190
07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 192
08 폐지된 학과의 교원을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나요? / 195
09 계약기간 종료 전이지만 사직하고 싶습니다 / 197
10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99
11 명예퇴직 합의 후 철회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나요? / 201
12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203
13 복직 후 퇴사 종용하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 205
14 고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 207
15 사직처리 전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 210
16 육아휴직기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212
17 파견회사를 옮겨 다니며 동일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 213
18 파견회사가 한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216
19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나요? / 219
20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 220
21 노동청 조사, 대표이사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 222
22 임금체불 재진정 가능한가요? / 223
23 산재보험 가입 없이 근무 중 사고가 났습니다 / 225
24 노동조합간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226
25 산재신청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는데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 228
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32
27 소수노동조합이 노조설명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 236
28 직장폐쇄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 239
29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합니다 / 241
30 공장을 점거한 노동조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244

3장 유용한 실무자료
01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여성 근로자 관련 노동법 규정 / 248
02 취업규칙 심사요령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