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길

감사의 말
프롤로그

제1장 실패의 교훈
1.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적다
(2) 그간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아
(3) 각론에 치중하다 본질을 놓치다
(4) 정책의 깊이가 부족하다
2.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기초연구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
(2) 국가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3) 자생력을 잃어가는 혁신 생태계
(4) 딜레마에 빠진 기술규제 개혁
3. 혁신 주체별 권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2) 국가전략과 연구 자율성의 조화
(3)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4) 바람직한 권한 분담의 기준

제2장 분권형 개혁 방안
1.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1) 기본계획 중심 전략추진체계 구축
(2)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 사업 추진
(3) 정책조정기능의 중립성 강화
2. 정부와 공공기관의 권한을 나누자
(1) 한국연구재단, 과학자치의 시작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자율성 확보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한 강화
(4)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
3. 혁신 주체간 균형이 필요하다
(1) 정부 평가는 필요한 만큼만
(2) 연구 행정과 활동을 분리하자
(3)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자
4. 기술규제, 정부의 권한을 줄이자
(1) 기술규제 컨트롤타워 일원화
(2) 고시를 통한 규제 관행 폐지
(3) 글로벌 생태계와의 조화
(4)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제3장 역동적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1. 과학적 사고
2. 분권의 시대
3.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

에필로그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