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편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1장 비영리법인의 개요
제2장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2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1장 총 칙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제3장 세액의 계산
제4장 신고.납부

제3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제1절 총 론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세금계산서
제6절 납부세액
제7절 신고와 납부
제8절 보 칙

제4편 공익법인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1. 개 요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상속세와 공익법인
4. 증여세과세 및 가산세부과
5.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비과세
6. 신고 또는 보고서류 작성(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7. 공익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8. 전용계좌의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9.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제5편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1.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면제 규정
2.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의 세율
3. 감면분 지방세의 사후관리
4. 종합부동산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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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서의 초판을 출간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으니 이 저술에 대한 혁신적 발전을 이룬 것도 아닌 채로 세월만 덧없이 흘러간 듯하여 마음이 어지럽다. 세월은 물같이 흐르고 세상은 변화가 무쌍한데 비영리법인의 회계 또한 바쁘게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이 다기화 및 복잡화하고 있는가 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다변화, 특히 수익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고 법인의 분할합병 등의 구조조정 또는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그리고 국가출연비영리법인의 민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모델의 변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도 능동적?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제도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과거의 태평성대에 비하여 지금은 자유로워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양적인 증가 및 경영의 자율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훨씬 자발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비영리사업과 이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짐이 늘어난 것이다.

종전의 보고목적만을 위한 회계 및 세무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관리체계로서의 회계 및 세무영역 수행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일반에의 정보공시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협력의무의 이름으로 납세자에게 지워진 ‘과세표준전자신고’ 작업은 실로 지루하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청에 신고할 내용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이 문제이다.

이제는 비영리회계 세무영역이 영리법인의 그것에 비하여 수월하다거나 간략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영역에 종사하는 제현(諸賢)은 실로 심오한 연구수준의 개발을 계속하여야 한다.

본서의 개정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유익한 정보제공의 한 방편이기를 희망한다.
1. 비영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재무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특히 각 규정들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비영리법인이 주로 적용할 회계 규범으로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고 비영리법인이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정과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비영리회계체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현금주의에 의한 결산수지표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정보간의 조정항목에 대한 설명과 실무인용을 강화하였다.
3. 2017.3.17. 이전에 개정된 회계기준 및 세법내용까지를 수록하였으며 공익법인의 공격적 경영분위기를 감안하여 출연재산 관리 및 보고와 가산세 규정에 대한 내용을 훨씬 강화하여 그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4.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실무해석자료 중 중요한 것을 발췌수록하였다. 그러나 해석자료는 법규의 일부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
5. 비영리회계체계의 기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비교적 많은 지면에서 제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시는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부회장님과 서동혁 사장님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책이 나오게 하는데 깊은 애정으로 힘써주신 출판사업부 김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출판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출판일정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면구(面垢)하기 그지없다.

또한 가정 내외에서도 책을 빙자하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으로 미안하고 미안하다. 미욱(未旭)한 처사(處士)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응분임에… 이번 개정에 즈음하여서도 할 말이 없다.

언젠가는 회계가 음악처럼 감미로운 느낌을 줄 수 있기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희망하면서 머리말을 마친다.
2017년 4월
저자 靑雲武士요셉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