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별 판례세법

제1장 총 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근거과세원칙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서류의 송달
21절 기 타

제2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취득가액
2절 양도ㆍ취득시기
3절 필요경비
4절 1세대 1주택
5절 8년 자경농지 감면
6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7절 기 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여부)
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절 주식 평가
6절 부동산 평가
7절 완전포괄주의
8절 기 타

제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 금
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제6장 부가가치세
1절 납세의무자
2절 과세대상
3절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절 공급시기
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절 매입세액
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8절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