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경제의 재구성

책을 내면서

서론

제1장 대외의존적 자본 축적과 경제운영원리의 형성
1. 자본 축적의 조건
1) 6·25전쟁과 원조의 국제적 환경
2) 6·25전쟁과 농지개혁
3) 6·25전쟁과 귀속기업체 불하
2. 원조와 자본 축적
1)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와 통제·관리경제
2) 국가 주도 수입대체산업화 정책과 원조
3) 원조와 산업화 수단
4) 대외의존 및 독점의 수입대체공업화
5) 자본 축적과 농업 수탈
3. 축적구조의 모순과 위기
1) 통제·관리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2) 축적 위기와 그 전환

제2장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경제운영원리의 분화
1. 불분명한 조합의 경제체제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
1) 혁명공약과 기본경제정책
2)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건설부시안)」
3) 종합경제재건계획안
2. 군부와 관료·학계 그룹의 융합
1) 계획기관과 통계 정비
2) 군부와 연계된 관료·학계 그룹
3) 군부
3.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을 둘러싼 혼선
1)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에 대한 동의와 자유경제체제로의 견인
2) 혼란 : 자유경제체제 혹은 혼합경제체제
3) 자유경제체제의 주체, 사기업의 재등장
4. 모종의 자본주의경제체제 : “새로운 경제체제”와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
1) 경제기획원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수정 지시
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공표 과정의 혼돈
5.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격
1) 인위적 성장 계획과 실적
2) “새로운 경제체제”의 조숙한 실패
3) “새로운 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
6.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를 둘러싼 길항
1) “지도받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 요구와 국민 동원
2) 개헌 논의로 비화한 “계획성을 가미한 자유경제체제”
3)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체”에 대한 비판적 조류
7.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8.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중화학공업화 선언
1)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숨은 뜻
2) 중화학공업화와 자주국방

제3장 민주화 이후 경제운영원리의 신자유주의적 분산
1. 경제적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
2. ‘경제민주화’ 요구와 노태우정부의 경제자유화
3. 김영삼정부의 ‘신경제’와 독점자본의 강화
4. 김대중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적 성격
5. 노무현정부,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의 형해화
6. 경제의 민주적 사회통제에 대한 희망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