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복지제도백서

서문

제1장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
2.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관련 규정(시행)세칙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관련 세칙
2.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시행세칙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3.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4.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3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5장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관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복지
2. 사회보장
Ⅳ. 결론

제6장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7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8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Ⅲ. 근로복지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부록 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부록 Ⅱ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