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서문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안들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전략과 전술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1. 대표적인 통일사회복지 연구
2. 대표적인 통일보건 연구: 일부 복지와 중복
3. 대표적인 국외 연구: 국제기구보고서 중심
4. 연구 경향 분석
5. 평가와 과제

Ⅲ. 논의의 전제와 접근
1.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중요성: 가치·접근·과제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남한-개혁, 북한-낙후
4.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과 가상

Ⅳ.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운영과 제도
1. 운영 쟁점
2. 제도 쟁점

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사례
1. 적용대상: 남한 가입자·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2. 급여계상: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3. 급여종류: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4. 급여조건: 남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남자 20년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남한 우위, 북한 하위
6. 재정부담: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Ⅵ.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SWOT분석
1. SWOT분석 기준
2. 강점: 통일 이전
3. 약점: 통일 이전
4. 기회: 통일 이후
5. 위협: 통일 이후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Ⅶ. 매개적 수준의 쟁점
1. 법제 통합: 남한의 법령과 체계 ⊃ 북한법의 내용 일부
2. 조직과 인력 통합
3. 복지재정(국고 지원, 적립과 부과, 조세) 통합

Ⅷ. 구호-안정-이행-통합
1. 정의: 구호-안정-이행-통합
2. 통일 초기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역 지원, 구호 자활 프로그램
3. 통일 중기부터: 안정-이행-통합

Ⅸ. 통일 이전 과제: 조건과 환경 조성
1.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지정·육성
2.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통일복지 실천가 배출
3. 남북한 복지통합 담당 준비기구 구성: 민·관·군·각 복지공단(공공기관) 협동
4. 통일 이전부터 대북 복지지원 사업을 실천하자: 유연하나 단호하게
5. 통일 이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교류

Ⅹ. 결론: 전략과 과제

부록Ⅰ
부록 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