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관련 헌법 이해 19
KEY POINT 25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9
제2절 사회복지법의 출현 34
제3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6
제4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50
KEY POINT 54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9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61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4
KEY POINT 88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93
제2절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급여수급권 101
KEY POINT 110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6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8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20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22
KEY POINT 128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33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41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47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54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56
KEY POINT 159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65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6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72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75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76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78
KEY POINT 183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87
제2절 영유아보육법 202
제3절 아동복지법 208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8
제5절 노인복지법 225
KEY POINT 236

CHAPTER 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41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5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253
제4절 국민연금법 263
제5절 고용보험법 274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4
KEY POINT 291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29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0
제3절 의료급여법 313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20
제5절 장애인연금법 324
제6절 기초연금법 328
KEY POINT 333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37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42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346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2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6
KEY POINT 361

CHAPTER 12입법과정 및 판례
제1절 입법과정 365
제2절 판 례 375
KEY POINT 380

부록 | 공소시효ㆍ소멸시효 종합요약 383
참고문헌 384
찾아보기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