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출판례정리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절 행위론 14
제3절 범죄체계론 1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5
제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7
제3절 부작위범 1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4
제7절 과실범 2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7
제3장 위법성론 3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3
제2절 정당방위 33
제3절 긴급피난 37
제4절 자구행위 3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7
제6절 정당행위 39
제4장 책임론 44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6
제4절 기대가능성 50
제5장 미수론 52
제2절 장애미수 52
제3절 중지미수 52
제4절 불능미수 56
제5절 예비죄 5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59
제1절 정범・ 59
제2절 간접정범 60
제3절 공동정범 62
제4절 교사범 72
제5절 종범 74
제6절 공범과 신분 77
제7장 죄수론 80
제2절 일죄 80
제3절 수죄 82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7
제2절 형의 양정 90
제3절 누범 9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94
제5절 형의 시효・소멸・ 9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3
제1절 살인의 죄 10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8
제4절 낙태의 죄 10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2
제1절 협박의 죄 112
제2절 강요의 죄 11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9
제2절 절도의 죄 145
제3절 강도의 죄 152
제4절 사기의 죄 162
제5절 공갈의 죄 184
제6절 횡령의 죄 186
제7절 배임의 죄 197
제8절 장물의 죄 212
제9절 손괴의 죄 217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2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3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3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3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5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4
제1절 내란의 죄 254
제2절 외환의 죄 25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5
제5절 무고의 죄 285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5
제2절 폭처법 위반죄 295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9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299
제10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 302
제13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303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304
제17절 몰수 (제13조) 305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6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306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308
제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0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1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311
제3절 특수강간(제4조) 311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313
제10절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314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6
제9절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316
제8장 도로교통법 317
제2절 ‘도로’, ‘차’, ‘운전’ 317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318
제7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318
제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20
제2절 적용대상 320
제11장 부정수표단속법 322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22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25
제1절 법원 325
제2절 검사 327
제3절 피고인 328
제4절 변호인 33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35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33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36
제2절 수사의 개시 337
제3절 임의수사 3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48
제1절 체포와 구속 348
제2절 압수・수색・ 35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66
제3장 수사의 종결 36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6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9
제4장 공소의 제기 3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7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5
제5절 공소시효 377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8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94
제2장 증거 3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97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2
제5절 전문법칙 40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7
제7절 탄핵증거 43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432
제3장 재판 437
제2절 종국재판 437
제3절 재판의 효력 441

제5편 상소・・
제1장 상소 444
제1절 상소 통칙 444
제2절 항소 455
제3절 상고 457
제4절 항고 45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8
제1절 재심 458
제2절 비상상고 461
제4장 특별절차 463
제1절 약식절차 46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4

판례색인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