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역자서문
약어
서론
1장 세계무역체제의 간단한 역사
가입절차와 무역 자유화 협상 라운드의 전개
결론
2장 세계무역기구의 개요
기본사항
무역정책 약속
오직 관세를 통한 보호
무차별
상호주의
정책 약속의 집행
투명성
안전밸브
WTO의 구조와 운영
협상 메커니즘과 접근법
의사결정
결론
3장 상품무역
관세, 기타 국경조치 및 무차별
수량제한조치
무역원활화
국내 조치: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의무의 범위
내국민대우 위반의 성립
보호 목적의 규제
소결론
국가비상조치
산업(국가비상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와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유치산업 보호
관세 재협상
범경제적 예외
제도적 예외와 차별의 허용
특혜무역협정
개발도상국의 특별차등대우
면제
결론
4장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복수국 간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일반적 의무
공급형태
구체적 약속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 관계
기타 규정
도하라운드와 미래 전망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IPS와 개발도상국
지적재산권의 시행
복수국 간 협정
정부조달협정(GPA)
GPA 규율
복수국 간 협정과 다자화
결론
5장 분쟁해결과 투명성
강제적 제3자 재판
판결의 집행
투명성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
GATT에서 무역정책검토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결론1
6장 개발도상국과 다자무역체제
간략한 역사
비상호주의적 무역 특혜
특혜는 작동하는가?
덜 완전한 상호주의와 최선의 특별차등대우 조항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원활화협정: 보다 효과적인 특별차등대우
결론
7장 세계무역체제의 쇠퇴?
중국의 부상
규제 일관성과 협력
‘모범 정책’ 관행의 다자화
제도적 과제
협상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
시민사회와 민간당사자
투명성: 감시 및 평가의 강화
결론

용어해설
읽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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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역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0.1 WTO 사무총장
3.1 GATT의 주요 규정
4.1 GATS의 주요 규정

표
1.1 GATT/WTO 협상 라운드와 회원국
1.2 GATT에서 WTO까지: 연표
3.1 상위 10개 반덤핑조치국(1995~2014년)
4.1 서비스 공급형태
4.2 구체적 약속의 GATS 양허표 예시

도표
2.1 WTO의 구조
4.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2010년)
6.1 유형별 무역원조, 2001~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