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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외 국가고시 대비,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2933190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2-06-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2933190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2-06-20
책 소개
형사소송법에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어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권화한 수험서다. 각 챕터별로 기출사례 또는 대표사례를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목차와 함께 수록하였다.
목차
CHAPTER 01 서 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 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 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 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 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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