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전개

제1장 중국 기업법의 구조와 회사법의 특징 | 1



[1] 中國法의 特質과 接近方法 | 2

Ⅰ. 서론 - 왜 중국법이 필요한가? | 2

Ⅱ. 현대 중국법의 기본특색 | 6

1.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는 법 | 6

2.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주의적 요소의 혼재 | 7

3. 法源구조의 복잡성 | 8

4. 법률의 실효성 저하 | 9

5. 대륙법계의 구조 위에 영미법계 내용을 가미 | 10

Ⅲ. 現行 中國法의 基本體系 | 11

1. 헌법 | 11

2. 행정법 | 12

3. 민법 | 12

4. 상법 | 13

5. 경제법 | 13

6. 형법 | 14

7. 소송법 | 14

8. 노동 및 사회보장법 | 14

9. 환경자원법 | 15

Ⅳ. 중국법의 접근방법 | 15

1. 중국 사회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접근 | 16

2. 한국법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접근 | 16

3. 한중 비교법 검토를 통한 중국법의 특수성 파악에 주안 | 16

4. 중국법의 실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파악 필요 | 16

5. 중국법의 한국 내 소개에 있어서 한국화 지향 | 17

6. 중국법의 발전과 법학의 다양성에 주목 필요 | 17

Ⅴ. 한국의 로스쿨생과 중국법 | 17

1. 한국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의 중국법의 위상 | 18

2. 한국에 있어서 대중국 법무의 현황 | 18

3. 대중국 법무에 있어서의 한국 변호사의 역할 | 18

4. 향후 한국 로스쿨생의 진로와 중국법 | 19

Ⅵ. 맺음말 | 19



[2] 中國 企業立法의 發展과 企業法의 構造 | 21

Ⅰ. 머리말 | 21

Ⅱ. 中國의 傳統的 企業立法方式 및 그 問題點 | 23

1. 傳統的 企業立法方式 | 23

2. 傳統的 企業立法方式의 問題點 | 24

Ⅲ. 中國 企業立法方式의 새로운 轉換과 中國 企業形態의 分類 | 27

1. 中國 企業立法方式의 새로운 轉換 | 27

2. 中國 企業形態의 分類 | 30

Ⅳ. 現行 中國 企業法의 構造 | 32

1. 會社法 | 32

2. 組合企業法 | 37

3. 個人獨資企業法 | 41

4. 株式合作企業法 | 44

5. 國有企業法 | 45

6. 集團企業法 | 46

7. 外國人投資企業法 | 48

Ⅴ. 맺음말 | 48



[3] 중국 회사법의 발전과 주요 특징 | 51





제2장 중국 회사법의 성립과 특수성 | 59



[4] 중국 회사제도의 생성과 회사법의 성립 | 60

Ⅰ. 서설 | 60

Ⅱ. 청말 근대 회사법의 계수 | 61

1. 중국에 있어서 근대 회사의 출현 | 61

2. 회사율 - 중국 최초의 회사법 | 62

3. 대청상율초안 | 64

Ⅲ. 중화민국시대 회사법제의 전개 | 65

1. 회사조례 | 65

2. 1929년 회사법 - 현행 대만지구 회사법의 탄생 | 66

3. 1946년 회사법개정 | 67

Ⅳ.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회사제도의 변천 | 70

1. 건국 초기의 회사입법 | 70

2. 개혁·개방이후 회사제도의 부활과 발전 | 72

Ⅴ. 1993년 회사법의 제정 - 회사법제의 형성 | 81

1. 회사법 제정의 배경 | 81

2. 회사법의 기본구조 | 82

3. 회사법의 특색 | 86

Ⅵ. 현행 중국 회사법의 법원체계 | 87

1. 회사법 및 기타 특별법 | 88

2. 행정법규 | 88

3. 지방성 법규 | 88

4. 부문 규장 | 89

Ⅶ. 결론에 갈음하여 - 중국 회사법제의 기본 특색 | 89



[5] 中國 國有企業의 會社化와 會社支配構造의 問題點 | 91

Ⅰ. 서론 | 91

Ⅱ. 국유기업의 회사화 배경 | 93

Ⅲ.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 | 95

Ⅳ. 현행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조직기구 | 97

1. 주주총회 | 97

2. 이사회 | 99

3. 경리 | 101

4. 감사회 | 102

Ⅴ. 국유기업 회사화에 따른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 104

1. “所有者不在”의 現象 | 104

2. 기업경영의 自主權未確保 | 105

3. “내부자지배”(Insider control)의 문제 | 106

4. 당위원회·노동조합(工會)·종업원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의 경영관여문제 | 106

Ⅵ.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 107

1. 소유구조의 개선 및 주주총회의 활성화 | 107

2. 이사회 기능의 강화 | 109

3. 經理人員에 대한 보상·감독 강화 | 111

4. 감사회의 감독 강화 | 112

5. 新三會와 舊三會의 관계정립 | 112

Ⅶ. 결론 | 114



[6] 株式會社 監査機關에 관한 韓中比較硏究 | 115

Ⅰ. 序論 - 監査機關에 관한 韓中의 立法選擇 | 115

Ⅱ. 監事(會)의 法的 地位 | 119

1. 한국의 경우 | 119

2. 중국의 경우 | 120

Ⅲ. 監事의 選任·終任 | 120

1. 감사의 자격 | 120

2. 감사의 선임 | 121

3. 監事의 任期 | 122

4. 監事의 終任 | 123

Ⅳ. 監事(會)의 職務·權限 | 123

1. 한국의 경우 | 123

2. 중국의 경우 | 124

Ⅴ. 監事의 義務와 責任 | 125

1. 한국의 경우 | 125

2. 중국의 경우 | 126

Ⅵ. 結論 | 127



[7] 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 129

Ⅰ. 序論 | 129

Ⅱ.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 및 그 특징 | 131

1.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 | 131

2. 주식(지분)입질에 대한 법규제체계의 특징 | 132

Ⅲ. 주식(지분)질권의 설정 | 134

1. 유한회사 지분질권의 설정 | 134

2. 주식회사 주식질권의 설정 | 138

3. 질권설정의 방법 | 144

4. 국유주식(지분)입질의 특칙 | 146

Ⅳ. 주식(지분)질권의 효력 | 147

1. 일반적 효력 | 147

2. 이익배당청구권 | 150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51

4. 신주인수권 | 152

Ⅴ. 주식(지분)질권의 실행 | 153

1. 주식(지분)질권의 실행조건 | 153

2. 주식(지분)질권의 실현방식 | 154

3. 주식(지분)질권의 실현방식 - 우선변제권 | 155

Ⅵ. 주식(지분)입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6

1. 주식(지분)입질제도의 문제점 | 156

2. 주식(지분)입질제도의 개선방향 | 158

Ⅶ. 결론 | 160





제3장 중국 회사법의 발전 | 163



[8] 中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의 最近 改正 | 164

Ⅰ. 머리말 - 중국 회사법 개정의 경위 | 164

Ⅱ. 입법정책의 변화 | 166

1. 국유기업의 특례에 대한 강조에서 회사법의 보편적 적응성 강조에로 전환 | 166

2. 회사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투자의 권장 및 설립에 편의 제공으로 전환 | 166

3. 회사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규제완화 및 정관자치확대로 전환 | 167

4. 사전규제의 강조에서 사후규제의 강화로 전환 | 167

5. 이해관계자 이익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 168

6. 회사법과 증권법의 조화를 강조 | 168

7. 대소회사의 구분입법을 강조 | 168

Ⅲ. 會社法 改正의 주요 내용 | 168

1. 회사설립의 편의 제공 및 투자의 권장 | 168

2. 회사의 개별적 권리능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 | 171

3.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 172

4. 주주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 | 175

5. 채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선 | 176

Ⅳ. 회사법 개정의 미해결과제 | 177

1. 내외 회사제도의 일원화 | 177

2. 결합기업에 관한 규정의 설치 | 178

3.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을 개선 | 178

Ⅴ. 맺음말 | 178



[9] 最近中?公司注??本??登?制改革及其?析 | 180

一、引言 | 180

二、注??本??登?制的界定及基本?容解析 | 181

（一）注??本??登?制的界定 | 181

（二）中?注??本??登?制的基本?容解析 | 181

（三）小? | 182

三、域外注??本?行?登?制度之考察 | 182

（一）美? | 182

（二）德? | 183

（三）??、日本 | 183

（四）台?地? | 184

（五）小? | 184

四、中?注??本??登?制在理?上的困惑 | 185

（一）公司?本??期?于不?定??而弱化?本充?原? | 185

（二）公司?本信用?完全?失 | 186

（三）?增加公司??性??立人格弱化的?? | 187

（四）??登?制不能解??金?活使用的?? | 188

（五）企?信息公示等配套措施能否有效保???人 | 188

五、中?注??本??登?制下公司法具?适用的?? | 189

（一）增????的?? | 189

（二）法人人格否???的适用?? | 190

（三）股?出??任的?? | 191

（四）股利分配的?? | 192

（五）股?表??的?? | 192

（六）?假出?罪???注??本罪的?? | 193

六、未?中??本制度及登?制度的?展路??? | 194

（一）完善注??本??登?制 | 194

（二）采取授??本制???收?本?行登? | 195

（三）小? | 196

七、?? | 196

[한글초록] 최근 중국에 있어서의 회사등록자본(자본금) 인수등기제도의 개혁 및 그 평가 | 198

[10] 韓中 會社訴訟法律制度의 比較?究 | 200

Ⅰ. 序論 | 200

1. 會社訴訟槪念의 定義 | 200

2. 會社訴訟의 법적 의미 | 200

3. 韓中會社訴訟의 立法現況 | 201

Ⅱ. 韓中 會社法上 會社訴訟의 種類 | 203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 204

2. 人的會社에 특유한 소송 | 205

3. 物的會社에 특유한 소송 | 206

Ⅲ. 韓中 會社法上 會社訴訟의 特色 | 209

1. 訴訟의 性質 | 209

2. 提訴權者의 制限 | 210

3. 訴訟節次 | 210

4. 判決의 效力 | 213

Ⅳ. 韓中 會社法上 株主總會決議瑕疵訴訟의 比較 | 215

1. 소의 유형 | 216

2. 소의 원인 | 217

3. 소의 성질 | 218

4. 제소권자 | 219

5. 제소기간 | 220

6. 절차 | 221

7. 판결의 효력 | 223

Ⅴ. 結論 | 224



[11] 中國 會社法 및 外國人投資法의 最近 動向과 示唆點 | 226

Ⅰ. 서설 | 226

Ⅱ. 최근 사법해석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29

1. “회사법사법해석(Ⅱ)”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29

2. “회사법사법해석(Ⅲ)”의 제정과 주요 내용 | 235

3. “외국인투자법사법해석(Ⅰ)”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238

Ⅲ.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 239

1. 회사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 239

2.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 243

Ⅳ. 사법해석을 통해 나타난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와 문제점 | 246

1.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 | 246

2. 관련 법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 247

Ⅴ. 외국기업(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248

1. 회사법의 사법 적용에 대한 중시 필요 | 248

2. 회사소송에 대한 중시 필요 | 248

3. 타인의 명의에 의한 투자에 있어서의 주의점 | 248

4. 지분양도에 있어서의 주의점 | 248

5. 중국법원의 사법판결에 대한 중시 필요 | 249

Ⅵ. 결어 | 249



제4장 중국 회사법의 미래 | 251



[12] 中國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과 향후의 解決課題 | 252

Ⅰ. 序論 | 252

Ⅱ.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과 問題點 | 254

1. 자본금 완전 인수제의 채택 | 254

2. 납입자본금을 등기하지 않고 인수자본금만 등기 | 256

3.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기업정보공시제도의 도입 | 257

4. 채권자의 자본금 미납 주주(사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인정 | 258

5. 출자인출(抽逃出資)에 대한 별도의 규제방식을 채택 | 260

6. 유한회사 사원의 청산의무에 대하여 인정 | 262

7. 회사의 특별청산제도에 대하여 인정 | 262

8. 유한회사의 사원제명제도를 도입 | 264

9. 이익분배청구의 소를 결의없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265

Ⅲ. 會社法制의 새로운 發展 傾向에 대한 原因 分析 | 266

1. 회사설립규제의 완화라는 목적에만 충실한 기존 회사법 논리의 무시 | 266

2. 창의적인 법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 266

3. 영미법계 회사계약설의 영향 | 267

4. 단체법적 사고의 결여 | 267

5. 법관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사법해석의 영향 | 267

6. 입법에 있어서의 경로의존성과 충분한 논증의 결여 | 268

Ⅳ. 向後의 解決課題 | 268

1. 회사법 논리의 일관화 | 268

2. 회사계약설의 한계 극복 | 269

3. 단체법적 관념의 강화 | 269

4. 회사자본제도의 총체적 설계 | 270

5. 사법해석의 입법권 침해와 편의주의적 논리 극복 | 270

6. 회사법의 체계적인 개정과 내용상의 미비점 보완 | 270

Ⅴ. 韓國에 주는 示唆點 ? 結論에 갈음하여 | 271



[13] 중국에 있어서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와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272

Ⅰ. 서론 | 272

Ⅱ. 「회사법사법해석 (4), (5)」의 제정 배경과 제정 경과 | 274

1. 제정의 배경 | 274

2. 제정의 경과 | 277

Ⅲ. 「회사법사법해석(4), (5)」의 주요 내용 해석 및 법적 평가 | 278

1. 「회사법사법해석(4)」의 주요 내용 해석 | 278

2. 「회사법사법해석(5)」의 주요 내용 해석 | 290

3. 「회사법사법해석(4),(5)」에 대한 법적 평가 | 293

Ⅳ. 「회사법사법해석(4), (5)」의 적용상 문제점 검토 | 296

1. 결의불성립의 소 | 296

2.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소 | 296

3. 이익배당청구의 소 | 297

4.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우선매수권 행사 | 298

5. 주주대표소송 | 298

6. 관계자거래 | 299

7. 이사의 해임 및 보상 | 299

8. 유한회사 사원간의 분쟁해결체제 | 300

Ⅴ. 회사소송제도의 발전과 사법해석의 한계 - 결론에 갈음하여 | 300

1. 회사소송제도의 발전과 사법해석의 역할 | 300

2. 사법해석의 한계와 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 301





색인 | 302

참고문헌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