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법

제1장 서 설

제1절 국유기업의 회사화-회사의 등장 1
Ⅰ. 개혁개방이전 1
Ⅱ. 초기의 개혁: 1978년-1992년 2
Ⅲ. 회 사 화 3
Ⅳ. 국유기업과 혼합소유제 4
제2절 자본시장과 민간기업의 성장 6
Ⅰ. 민영화와 기업공개 6
Ⅱ. 자본시장의 출범 7
Ⅲ. 자본시장의 성장 8
Ⅳ. 중국 자본시장의 특색 9
Ⅴ. 민간기업의 성장 9
제3절 기업의 유형 11
Ⅰ. 서 설 11
Ⅱ. 독자기업, 조합기업, 회사기업 12
1. 독자기업 12
2. 조합기업 12
3. 회사기업 12
4. 기타의 기업형태 13
Ⅲ. 외상투자기업 14
제4절 회사법의 법원 15
Ⅰ. 회사법의 의의: 광의와 협의(또는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 15
Ⅱ. 증권법 15
Ⅲ. 기타의 특별법 16
Ⅳ. 법원의 해석 등 16
1. 법형성 및 법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역할 16
2. 사법해석 17
3. 지도성안례 17
4. 비 복 17

제2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의 의의 19
Ⅰ. 회사(公司)의 개념 19
Ⅱ.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修正) 20
1. 회사의 사회적 책임 20
2.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22
3. 1인회사 23
제2절 회사의 종류 24
Ⅰ. 회사의 기본유형 24
Ⅱ. 본사와 지사 24
Ⅲ. 모회사와 자회사 25
Ⅳ.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25
제3절 회사의 명칭과 주소 26
Ⅰ. 회사의 명칭 26
Ⅱ. 회사의 주소 26
제4절 회사의 능력 27
Ⅰ. 회사의 권리능력 27
Ⅱ. 회사의 행위능력 28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29

제3장 회사설립

제1절 자본제도와 공시제도 32
제1항 자본제도 32
Ⅰ. 개 설 32
1. 자본과 자본금 32
2. 중국법상 등록자본금 33
3. 확정자본금제와 수권자본금제 34
4. 전액납입제와 분할납입제: 납입등기제와 인수등기제 35
Ⅱ. 자본금의 3원칙 36
1. 개 설 36
2. 자본금 확정의 원칙 37
3. 자본금 충실의 원칙 37
4. 자본금 불변의 원칙 38
제2항 기업정보공시제도 3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9
제1항 개 설 39
Ⅰ. 발 기 인 39
Ⅱ. 설립중회사 39
1. 개 념 39
2. 성립시기 39
3. 효 과 40
제2항 설립절차 40
Ⅰ. 발기인계약의 체결 41
Ⅱ. 회사상호의 사전승인(核准) 41
Ⅲ. 정관의 작성 41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41
2. 정관의 기재사항 42
3. 효력발생 46
Ⅳ. 실체의 형성: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47
1. 발기설립 47
2. 모집설립 48
3. 현물출자 50
4. 회사성립 후 출자의 하자 51
Ⅴ. 출자의 검사 56
1. 발기설립 56
2. 모집설립 56
Ⅵ. 기관구성 56
1. 발기설립: 발기인총회 56
2. 모집설립: 창립총회 57
Ⅶ. 이사 및 감사에 의한 설립경과의 조사 57
Ⅷ. 업종별 영업허가문서 58
Ⅸ. 설립등기 58
1. 발기설립 58
2. 모집설립 58
Ⅹ. 영업집조의 발급 59
.. 회사설립 이후의 절차 59
제3항 발기인의 설립 관련 책임 59
Ⅰ. 개 설 59
Ⅱ. 주식회사 불성립 시 발기인의 책임 59
1. 주식회사 불성립 사유 59
2. 발기인의 책임 60
제4항 설립등기의 취소와 영업집조의 말소 60
Ⅰ. 개 설 60
Ⅱ. 설립등기의 취소사유와 영업집조의 말소사유 61
Ⅲ. 영업집조의 추가적 말소사유 61
제3절 유한회사의 설립 62
제1항 설립절차 62
Ⅰ. 개 설 62
Ⅱ. 회사상호의 사전승인 62
Ⅲ. 사원의 정관 작성 62
Ⅳ. 정관에 따른 출자이행 63
1. 인수계약의 의제 63
2. 출자시기와 방법 63
3. 출자의무의 불이행 64
Ⅴ. 출자의 검사 65
Ⅵ. 기관구성과 설립경과의 조사 65
Ⅶ. 설립허가 및 업종별 허가문서 65
Ⅷ. 설립등기 66
Ⅸ. 영업집조의 발급 66
제2항 사원의 설립 관련 책임 67
Ⅰ. 개 설 67
Ⅱ. 계약위반책임 67
Ⅲ. 자본충실책임 67
제3항 설립등기의 취소와 영업집조의 말소 67

제4장 주식(지분)과 주주(사원)

제1절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69
제1항 주 식 69
Ⅰ. 개 설 69
Ⅱ. 주식의 종류 70
1. 보 통 주 70
2. 우 선 주 70
제2항 주주의 지위: 권리와 의무 71
Ⅰ. 주주의 권리(股..利) 71
1. 개 설 71
2. 주주의 권리의 분류 71
3. 주식평등의 원칙 79
Ⅱ. 주주의 의무 80
1. 출자의무 80
2. 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81
3. 신의성실의무 81
4. 지배주주의 청산의무 83
제3항 주주의 확정 83
Ⅰ. 주식의 취득시기와 출자의무의 이행 83
1. 개 설 83
2. 주주의 자격과 출자불이행 또는 출자하자와의 관계 83
3. 신주발행의 경우 84
Ⅱ. 타인 명의의 주식의 인수 84
제4항 주권과 주주명부 85
Ⅰ. 주 권 85
1. 개 설 85
2. 주권의 기재사항 85
3. 주권의 종류 86
4. 주식의 전자등록 및 주권의 불소지 86
5. 주권의 분실과 재발행 86
Ⅱ. 주주명부 87
1. 개 설 87
2.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87
제5항 주식의 양도 87
Ⅰ. 개 설 87
Ⅱ. 주식양도의 방법 88
1. 양도방법(장소)에 대한 규제 88
2. 주권의 양도방식 강제 89
Ⅲ. 주식양도의 제한 90
1. 인적 제한 90
2.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91
제2절 유한회사의 지분과 사원 92
제1항 개 설 92
제2항 사원의 지위: 권리와 의무 93
Ⅰ. 사원의 권리(股..利) 93
1. 자익권 93
2. 공익권: 단독사원권 96
3. 공익권: 소수사원권 99
Ⅱ. 사원의 의무 99
1. 출자의무 99
2. 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100
3. 신의성실의무 100
4. 청산의무 100
제3항 사원의 확정 100
Ⅰ. 지분의 취득 100
1. 정관의 기재 100
2. 출자의무의 불이행과 사원의 지위 101
3. 증자의 경우 102
Ⅱ. 타인명의의 지분인수의 경우 102
1.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경우 102
2. 무단도용의 경우 103
제4항 사원명부와 등기 103
Ⅰ. 개 설 103
Ⅱ. 사원명부 103
Ⅲ. 회사등기관의 등기 104
제5항 지분의 양도 104
Ⅰ. 개 설 104
Ⅱ. 양도의 방법 104
1. 지분의 양도 104
2. 출자증명서 발행, 정관 및 사원명부의 변경 105
3. 등기의 변경 105
Ⅲ. 지분의 이중양도 105

제5장 회사의 기관구조

제1절 개 설 108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109
제1항 주주총회 109
Ⅰ. 지 위 109
1. 최고권력기관: 주주총회 중심주의 109
2. 필수적 기관 110
3. 전체주주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 110
Ⅱ. 주주총회의 권한 111
1. 법정권한 사항 111
2. 정관에 의한 권한 확대 115
Ⅲ. 주주총회의 종류와 소집 117
1. 주주총회의 종류 117
2. 주주총회의 소집 119
Ⅳ. 주주의 의결권 122
1. 의결권의 제한 122
2. 의결권의 행사 123
Ⅴ.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125
1. 주주총회의 의사(.事) 125
2. 주주의 질문권 125
3. 주주총회의 결의 125
4.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소 127
제2항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30
Ⅰ. 개 설 130
Ⅱ. 이 사 회 130
1. 이사회의 권한 130
2. 이사회의 구성 134
3.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 135
4. 이사회의 의사(.事)와 결의(..) 136
Ⅲ. 경 리 136
1. 경리의 지위 136
2. 경리의 권한 137
3. 경리의 선임과 해임 139
Ⅳ. 대표기관 139
제3항 감 사 회 140
Ⅰ. 개 설 140
Ⅱ. 구 성 140
1. 주주대표와 직공대표 140
2. 주석과 부주석 141
Ⅲ. 권 한 141
1. 개 설 141
2.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감사 142
3. 재무감사: 내부감사 142
4. 기 타 143
5. 정관이 규정한 기타의 직권 행사 144
Ⅳ. 감사회의 의사(.事) 144
제4항 상장회사 특별규정 145
Ⅰ. 개 설 145
Ⅱ. 지배주주의 신의성실의무와 상장회사의 독립성 146
1. 신의성실의무 146
2. 상장회사 운영의 독립성 147
Ⅲ. 주주총회 147
1. 주주총회 결의사항 추가 147
2.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명시 147
3. 주주총회의 소집 148
4. 관련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 150
5. 주주총회의 의사(.事) 150
6. 변호사 선임 및 법률의견서의 공시 151
Ⅳ. 이 사 회 151
1. 이사회 비서(秘.) 151
2. 독립이사: 감독기능의 강화 152
3.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제도 155
4.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156
Ⅴ. 감 사 회 158
1. 개 설 158
2. 감사회의 권한 158
3. 감사의 자격과 알권리 159
4. 감사회의 소집해태시 공시 159
제3절 유한회사의 기관구조 159
제1항 개 설 159
제2항 사원총회 160
Ⅰ. 사원총회의 지위와 권한 160
1. 사원총회의 지위 160
2. 사원총회의 권한 160
Ⅱ. 사원총회의 종류 160
Ⅲ. 사원총회의 소집 161
1. 소집권자 161
2. 소집통지 162
Ⅳ. 의결권 및 정관의 규정 162
Ⅴ. 사원총회의 의사와 결의 163
1. 사원총회의 의사(.事) 163
2.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163
제3항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64
Ⅰ. 이 사 회 164
1. 이사회의 지위 164
2. 이사회의 권한 165
3. 이사회의 구성 165
4. 이사회의 소집권자과 소집절차 166
5. 이사회의 의사(.事)와 결의 166
Ⅱ. 경리(.理) 167
1. 경리의 지위와 권한 167
2. 경리의 선임과 해임 167
Ⅲ. 대표기관 167
제4항 감사회와 감사회 주석(主席) 167
Ⅰ. 감사회의 지위와 권한 167
Ⅱ. 감사회의 구성 167
1. 주주대표와 직공대표 168
2. 감사회의 주석 168
Ⅲ. 감사회의 소집과 의사 168
Ⅳ. 감시비용 169
제5항 1인 유한회사(一人有限.任公司) 169
Ⅰ. 개 설 169
Ⅱ. 설립 및 공시 169
Ⅲ. 지배구조 170
1. 사원총회 170
2.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70
3. 감사회 또는 감사 170
Ⅳ. 채권자의 보호: 유한책임의 제한 171
제6항 국유독자회사(.有..公司) 171
Ⅰ. 개 설 171
Ⅱ. 설 립 171
Ⅲ. 지배구조 172
1. 사원권의 행사 172
2. 이 사 회 173
3. 경 리 173
4. 감 사 회 173
5. 겸직금지 174

제6장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서 설 175
Ⅰ. 충실의무, 근면의무, 성신의무 175
Ⅱ. 신인의무의 법적 근거 176
제2절 충실의무 177
Ⅰ. 회사법규정 177
1. 기본규정 177
2. 구체적 예시규정 177
3. 기타 규정 179
Ⅱ. 자기거래(自我交易) 179
1. 의 의 179
2. 동의요건 179
3. 공정성 요건 180
4. 위반 효과 180
제3절 관계자거래(..交易) 181
Ⅰ. 의 의 181
Ⅱ. 지배주주의 관련관계(...系) 이용 182
1. 회사법 제21조 182
2. 행위주체: 지배주주와 실제지배자 183
3. 관련관계 183
4. 회사의 손해와 구제수단 183
Ⅲ. 회사내부의 승인절차 184
1. 주주총회 승인 184
2. 이사회 승인 185
Ⅳ. 기타의 법적 규제 185
1. 상장회사 지배구조준칙 185
2. 증감회의 공시관련 규정 186
3. 기업회계기준 187
4. 관계자거래에서의 독립이사 역할 187
Ⅴ.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 188
1. 증권거래소 관련규정 188
2. 상장회사 관계자거래실시지침의 개요 188
3. 3가지 유형의 관계자거래 189
4. 절 차 189
5. 가격결정 190
6. 공시사항 191
7. 일상거래에 관한 특칙 191
8. 관계자자산의 고가구매에 관한 특칙 191
9. 공시 및 절차의 면제 191
제4절 근면의무 192
Ⅰ. 회사법규정 192
Ⅱ. 상장회사정관지침 192
Ⅲ. 근면의무에 대한 판례와 경영판단원칙 193
제5절 임원의 부수적 의무 194
제6절 임원의 책임 195
Ⅰ. 민사책임 195
1. 회사에 대한 책임 195
2. 주주에 대한 책임 195
3. 기 타 196
Ⅱ. 행정책임 196
Ⅲ. 형사책임 196
제7절 주주의 소송 197
Ⅰ. 주주대표소송 197
1. 의 의 197
2. 당사자적격 198
3. 사전절차 199
4. 승소판결의 효과 199
5. 기타 절차법적 검토 199
Ⅱ. 주주의 직접소송 201
1. 의 의 201
2. 당사자적격 201
3. 제소사유 201

제7장 회 계

제1절 서 설 203
Ⅰ. 회계의 의의 203
Ⅱ. 기본적인 기업회계규범 204
Ⅲ. 기업회계법의 법원 204
Ⅳ. 회계법, 회계준칙, 회계제도 205
1. 순 위 205
2. 내 용 205
3. 제정기관과 절차 206
4. 적용대상 206
제2절 재무회계보고 207
Ⅰ. 의 의 207
Ⅱ. 작 성 207
Ⅲ. 감 사 208
Ⅳ. 공 시 208
Ⅴ. 주주총회(사원총회) 승인 208
Ⅵ. 주주(사원)의 열람권(...) 209
제3절 이익배당(利益分配) 210
Ⅰ. 의 의 210
Ⅱ. 배당의 결정 210
Ⅲ. 위법한 배당 211
제4절 준 비 금 215
Ⅰ. 의 의 215
Ⅱ. 종 류 215
Ⅲ. 용 도 216

제8장 자금조달

제1절 서 설 217
제2절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수단 218
Ⅰ. 은행차입 218
Ⅱ. 사 채 219
1. 일반사채 219
2. 전환사채(可...券) 220
Ⅲ. 주 식 221
1. 보 통 주 221
2. 우 선 주 222
Ⅳ. 워런트 222
제3절 자금조달에 관한 중국법의 규제특수성 223
Ⅰ. 공통된 입법: 회사법과 증권법 223
1. 회사법: 이익조화 223
2. 증권법: 정보공시 225
Ⅱ. 주식발행에 대한 규제 226
1. 신주인수권 226
2. 신주발행하자의 구제수단 228
3. 우선주 발행 229
Ⅲ. 사채발행 235
1. 사채계약 235
2. 사채관리제도 236
3. 지급불능의 특별규제 237
제4절 유한회사 자금조달의 법적 규제 239
Ⅰ. 사원의 신주인수권 240
Ⅱ. 금전차입 시의 지분양도담보 240
Ⅲ. 투자계약에서의 투자보상약정 242

제9장 회사의 구조개편

제1절 서 설 243
제2절 회사조직의 변경 244
Ⅰ. 회사의 조직변경의 개념 244
Ⅱ. 회사의 조직변경의 요건 및 절차 244
1. 조직변경의 요건 244
2. 조직변경의 절차 245
Ⅲ. 조직변경의 효과 245
제3절 회사의 합병 245
Ⅰ. 회사합병의 개념과 유형 245
1. 회사합병의 개념 245
2. 구별개념 246
Ⅱ. 합병절차 247
1. 합병계약의 작성 248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248
3. 합병계약의 체결 248
4. 채권자보호절차 249
5. 반대주주(사원)의 주식(지분)매수청구권 249
6. 현금선택권 249
Ⅲ. 합병의 효과 250
Ⅳ. 합병의 무효 250
제4절 회사의 분할 251
Ⅰ.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251
Ⅱ. 분할절차 251
1. 분할계획(방안)의 작성 252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252
3.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의 작성 252
4. 채권자보호절차 252
5. 반대주주(사원)의 주식(지분)매수청구권 252
Ⅲ. 분할의 효과 253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254
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254
1. 합병의 유형 및 제한 254
2. 합병의 절차 255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분할 258
1. 분할의 유형 258
2. 분할의 절차 258

제10장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제1절 개 설 261
Ⅰ. 기업집단의 의미 261
Ⅱ. 기업집단 규제 법제 262
1. 법 률 262
2. 행정법규 및 규장 263
3. 지방성 규범 263
Ⅲ. 기업집단의 요건 및 정관 263
1. 기업집단의 요건 263
2. 기업집단 정관 264
3. 비 준 264
제2절 지배.종속관계의 성립 265
Ⅰ. 지배.종속관계 성립사유 265
1. 자회사의 설립 265
2. 과반수의 주식취득 265
3. 회사의 분할 265
4. 실질적 지배관계의 형성 265
Ⅱ. 지배적 지위 266
Ⅲ. 지주회사 266
제3절 지배.종속관계의 존속 267
Ⅰ. 지배회사의 주주보호 267
1. 재투자의 정당성 확보 267
2. 조직변경의 결의 267
Ⅱ. 이사의 의무 268
1. 손해방지의무 268
2. 이사 행위의 제한 268
Ⅲ. 지배회사의 채권자 보호 269
1.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항변 269
2. 등 기 269
Ⅳ. 분할합병 중의 소수주주 보호 270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70
2. 현금선택권 270
3. 기타 소수주주 보호제도(정보열람권, 주주제안권, 제소청구권 등) 272
제4절 기업집단의 소멸 273

제11장 회사의 종료

제1절 서 설 275
Ⅰ. 회사의 종료의 의의 275
Ⅱ. 파산,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입법체계 276
1. 非파산청산에 대한 입법체계 276
2. 파산청산에 대한 입법체계 277
제2절 회사의 해산 278
Ⅰ. 해산사유 278
1. 정관상 존속기한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78
2. 해산결의 279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해산 279
4. 영업집조의 말소, 폐업 또는 취소 처분 279
5. 인민법원의 해산판결 280
Ⅱ. 해산절차 282
제3절 회사의 청산 282
Ⅰ. 청산조(.算.) 282
1. 청산조의 구성시기 및 구성원 282
2. 청산조의 직무상 권한 284
3. 청산조 구성원의 의무 284
Ⅱ. 청산절차 284
1.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284
2. 채권의 신고 285
3. 회사재산의 정리 및 청산계획(.算方案)의 작성 286
4. 잔여재산의 분배 286
5. 청산의 완료 287
6. 청산의 기한 287
제4절 회사의 파산 287
Ⅰ. 파산원인 및 파산신청 287
1. 파산원인 287
2. 파산신청의 수리 288
Ⅱ. 파산관리인 290
1. 파산관리인의 지정 290
2. 파산관리인의 자격 290
3. 파산관리인의 직무상 권한 291
Ⅲ. 채권의 신고 및 채권자회의 291
Ⅳ. 파산청산 291
1. 파산선고 291
2. 파산재산의 환가 및 분배 292
3. 분배액의 공탁 및 추가분배 293
4. 파산종결 및 말소등기 293

제12장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절 개 요 295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법일반 298
Ⅰ. 외국인투자기업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이다 298
Ⅱ. 신규설립과 인수합병 298
Ⅲ.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299
Ⅳ. 비안제도입 300
제3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300
Ⅰ. 합자기업 300
Ⅱ.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301
Ⅲ. 출 자 301
Ⅳ. 지분양도 302
Ⅴ. 지배구조 303
Ⅵ. 이윤분배 304
Ⅶ. 기간, 해산, 청산 304
제4절 중외합작경영기업법 305
Ⅰ. 합작기업 305
Ⅱ. 특 징 306
제5절 외자기업법 306
Ⅰ. 독자기업 306
Ⅱ. 특 징 307
제6절 외상투자조합기업법 307
제7절 외상투자주식회사법 308
Ⅰ. 외상투자주식회사법 308
Ⅱ. 외상투자주식회사의 특징 308
Ⅲ.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설립방식 309
제8절 VIE모델 310
Ⅰ. VIE모델의 의의 310
Ⅱ. VIE모델의 탄생 311
1. 명의신탁 311
2. 중중외방식 311
3. VIE모델 311
Ⅲ. VIE모델의 구조 313
Ⅳ. VIE모델의 합법성 313
1. 법원 및 중재기관 313
2. 정부기관 314
Ⅴ. 외국투자법이 VIE모델에 미치는 영향 315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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