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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일반이론 1

규범의 일반이론 1

한스 켈젠 (지은이), 김성룡 (옮긴이)
아카넷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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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일반이론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규범의 일반이론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7334645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16-02-05

책 소개

아카넷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583권. 법철학자 한스 켈젠의 유작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켈젠의 마지막 작업이자 규범이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관련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접근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규범
제2장 규범과 목적?수단?관계: 당위와 필연-목적적(인과적), 그리고 규범적 필연성-규범과 목적
제3장 칸트의 가언(설)적 명령-‘능숙함’(숙련성)의 명령-가언(설)적 명령과 정언적 명령
제4장 목적을 원함과 수단을 원함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의 부재
제5장 실정도덕의 일반규범들과 실정법의 일반규범들·항상 가설적 규범들
제6장 자연법칙과 사회의(도덕적·법적) 법률
제7장 인과성과 귀속
제8장 규범창설행위; 그 내용과 그 기술/규범; 그 효력과 그 내용
제9장 의지적 행위, 그 의미, 그리고 그 표현의 분석
제10장 명령행위, 명령, 그리고 명령준수
제11장 규범의 승인과 준수
제12장 규범의 타당성(효력)과 규범의 준수 혹은 침해
제13장 일반(보편)규범들의 효력의 객관성; 개별규범들의 효력의 객관성
제14장 법의 일반규범과 도덕의 일반규범의 직접적·간접적 수신자
제15장 제1차적 법규범과 제2차적 법규범-규범의 주관적·객관적 준수와 침해
제16장 존재의 화법과 당위의 화법, 그리고 화법상 구별되지 않는 기체(基體)
제17장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 부인
제18장 칸트 철학에서 존재와 당위
제19장 자율성의 원칙-도덕적 권위로서 양심
제20장 흄의 철학에서 존재와 당위
제21장 푸앵카레의 학문(과학)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견해
제22장 규범들의 대상: 인간들의 행위
제23장 규범에 포착된 인간의 행위: 외적 행위와 내적 행위, 작위와 부작위, 하지만 항상 사회적인 행위
제24장 규범의 내용으로서 인간행위의 조건과 효과
제25장 규범의 기능들: 요구(명령), 허가, 수권, 폐지
제26장 수권(권한을 부여)함: 규범을 만들고 적용하는 힘을 부여함
제27장 폐지함: 하나의 다른 규범을 통한 하나의 규범의 효력 폐지·상실
제28장 법규범과 법원리. 에써의 변형이론
제29장 규범충돌
제30장 가치기준으로서 규범과 ‘학설’로서의 법-구성요건확정의 의미
제31장 법에 의한 인간행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규제-법질서의 폐쇄성; 법에서의 흠결들
제32장 권리, 의무, 그리고 제재
제33장 권능·권한의 개념: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
제34장 실효(성), 효력(타당성), 실정성
제35장 제1차 규범과 제2차 규범-법과 도덕의 차이
제36장 규범의 장소적·시간적 효력, 장소적·시간적 효력범위
제37장 인적 효력범위와 물적(사물적) 효력범위
제38장 규범설정(창설)행위의 표현-규범들에 관한 진술(언명)
제39장 의지적 행위의 의미가 아닌 규범들? 말리의 이론
제40장 도덕규범들은 요구(명령)가 아닌가? 만프레트 모리츠의 이론: ‘진정’ 요구와 ‘부진정’ 요구, ‘진정’ 준수와 ‘부진정’ 준수
제41장 문장들의 다양한 의미로서 규범과 진술
제42장 사고(생각)함과 원함. 이들의 결합
제43장 진술도 규범도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제44장 진술의 참과 규범의 효력
제45장 하나의 진술의 진실(참)-임과 하나의 행위의 선-함
제46장 하나의 명제(진술)의 진실 증명(실증) 가능성-규범의 효력에 대한 증명(실증) 불가능성
제47장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제48장 하나의 규범의 효력에 관한 진술과 그 규범에 부합하거나 모순되는 사실상의 행위에 대한 진술
제49장 규범에 관한 진술과 규범의 인용
제50장 논리적 원칙의 규범에의 적용 가능성의 문제
제51장 명령문에 내재한 ‘직설적 요소’에 관한 요르겐센의 이론
제52장 규범의 ‘이론적 내용’에 관한 후썰의 이론
제53장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에 관한 지크바르트의 이론
제54장 두비슬라브의 요구문의 주장문으로의 ‘변경’이론
제55장 명령의 충족과 언명(진술, 명제)의 진실 사이의 유추에 관한 호프슈타터와 매킨지의 이론
알프 로스의 명령의 충족값과 명제의 진리값 사이의 유사성론
제56장 게하르트 프라이의 이론
제57장 모순율의 규범에의 적용 가능성
제58장 추론규칙의 규범에의 적용
제59장 효력을 근거 지음의 논리적 문제들
제60장 가설적 규범의 논리적 구조. 조건과 결과의 관계
제61장 특별한 ‘법적’ 논리학이 있는가?

저자소개

한스 켈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1-1973.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1881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1973년 오린다(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다. 1901년부터 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06년에 박사학위를, 1911년에 국가법과 법철학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18년부터 1930년까지 빈 대학 법과대학의 국가법, 행정법 및 법철학 담당교수,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 쾰른 대학 법과대학의 국제법 담당교수를 역임했다. 나치에 의해 강제 해직당한 이후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라하 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쳤으며, 194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2년까지 하버드 로스쿨 교수, 1942년부터 1952년까지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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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Research Scholar •독일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Doktor der Rechte •독일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Magister Legum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법학사 주요 저서 및 역서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법적 논증론(I)-발전사와 유형, 준커뮤니케이션즈, 2009 •프리트요프 하프트 지음/김성룡 옮김, 법 수사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법 수사학,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법 이론의 쟁점, 책과 세계, 2013 •한스켈젠 지음/김성룡 옮김, 규범의 일반이론 (I), (II), 아카넷, 2016 •프란츠 비들린스키·페터 비들린스키 지음/김성룡 옮김, 법적 방법론 강요, 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1 •법 논리학, 준커뮤니케이션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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