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Ⅰ. 행정의 개념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7
Ⅳ. 행정법의 발전 15
Ⅴ. 행정법의 분류 17
Ⅵ. 행정법의 특색 18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2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24
Ⅰ. 법치행정의 의의 24
Ⅱ. 법치행정의 내용 26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31
Ⅳ. 법치행정의 효과 32
Ⅴ. 법치행정의 한계 33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41
Ⅰ. 신뢰보호원칙 41
Ⅱ. 성실의무 56
Ⅲ.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57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66
Ⅰ. 비례원칙 66
Ⅱ. 평등의 원칙 72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78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론) 87
Ⅰ. 서론 87
Ⅱ. 통치행위 87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9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105

제6절 행정법의 법원 106
Ⅰ. 개요 106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108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13
Ⅳ. 자치법규 149
Ⅴ. 불문법 153
Ⅵ. 법원의 순서 156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157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17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7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71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174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187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95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202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210

제4장 행정작용론 23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232
Ⅰ. 행정처분 개념 232
Ⅱ. 행정처분의 유형 243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251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26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86
Ⅰ. 의의 28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89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297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01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306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306
Ⅱ. 행정절차 314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17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321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336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348
Ⅰ. 의의 348
Ⅱ. 하자(흠)의 유형 348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354
Ⅳ. 하자(흠)의 승계 362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367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378
Ⅰ. 의의 378
Ⅱ. 구속력 379
Ⅲ. 구성요건적 효력 379
Ⅳ. 공정력 380
Ⅴ. 존속력 388
Ⅵ. 자력집행력 394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400
Ⅰ. 행정처분의 소멸 400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400
Ⅲ. 행정처분의 철회 408
Ⅳ. 행정처분의 실효 41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420
Ⅰ. 의의 420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27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430

제15절 공법상 계약 441
Ⅰ. 의의 441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447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52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454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454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455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455

제16절 행정계획 465
Ⅰ. 의의 465
Ⅱ. 법적 성격 467
Ⅲ. 법적 근거와 절차 470
Ⅳ. 계획재량 47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75
Ⅵ. 권리구제 480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487
Ⅰ. 행정상 사실행위 487
Ⅱ. 행정지도 494

제5장 행정조사론 511

제18절 행정조사 512
Ⅰ. 의의 51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51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14
Ⅳ. 행정조사의 한계 515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515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517
Ⅶ. 권리구제 519

제6장 행정과 정보 525

제19절 행정과 정보 526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526
Ⅱ. 정보공개청구 527
Ⅲ. 개인정보보호 546

제7장 행정강제론 56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568
Ⅰ. 개요 568
Ⅱ. 행정상 강제징수 575
Ⅲ. 행정대집행 582
Ⅳ. 직접강제 595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597
Ⅵ. 즉시강제 608
Ⅶ. 행정벌 612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622

판례색인 653
사항색인 65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