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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345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3-04-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345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3-04-20
책 소개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는 한 나라의 기본 틀 가운데 알맹이에 해당한다. 굳이 외국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지방정치 권력과 행정 제도의 흔적을 문헌이나 관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15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5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1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66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92
제1절 행정상 후견 92
제2절 기관소송 101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111
제1절 지방의회 111
제2절 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125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5
제2절 주민투표 134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9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 주민소송 147
제6절 주민소환 157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제2절 교육감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