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7
Ⅳ. 행정법의 발전 / 15
Ⅴ. 행정법의 분류 / 17
Ⅵ. 행정법의 특색 / 18
Ⅶ. 행정법의 주요 개념 / 19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5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6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6
Ⅱ. 법치행정의 내용 / 28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3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4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5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3
Ⅰ. 신뢰보호원칙 / 43
Ⅱ. 성실의무 / 57
Ⅲ.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8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67
Ⅰ. 비례원칙 / 67
Ⅱ. 평등의 원칙 / 73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5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7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론) / 90
Ⅰ. 서론 / 90
Ⅱ. 통치행위 / 90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97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0
Ⅰ. 개요 / 110
Ⅱ.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2
Ⅲ. 행정입법(법규명령) / 117
Ⅳ. 자치법규 / 153
Ⅴ. 불문법 / 157
Ⅵ. 법원의 순서 / 160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1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5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5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5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78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1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0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07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5

제4장 행정작용론 / 235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36
Ⅰ. 행정처분 개념 / 236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48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 256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68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89
Ⅰ. 의의 / 289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2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1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5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0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0
Ⅱ. 행정절차 / 31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0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4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39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1
Ⅰ. 의의 / 351
Ⅱ. 하자(흠)의 유형 / 351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57
Ⅳ. 하자(흠)의 승계 / 365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0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1
Ⅰ. 의의 / 381
Ⅱ. 구속력 / 382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2
Ⅳ. 공정력 / 383
Ⅴ. 존속력 / 391
Ⅵ. 자력집행력 / 397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3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3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3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11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17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3
Ⅰ. 의의 / 423
Ⅱ. 부관의 종류 / 426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30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4

제15절 공법상 계약 / 445
Ⅰ. 의의 / 445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51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5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5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59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60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60

제16절 행정계획 / 470
Ⅰ. 의의 / 470
Ⅱ. 법적 성격 / 472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75
Ⅳ. 계획재량 / 47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81
Ⅵ. 권리구제 / 487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94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94
Ⅱ. 행정지도 / 502

제5장 행정조사론 / 521

제18절 행정조사 / 522
Ⅰ. 의의 / 52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2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24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25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26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28
Ⅶ. 권리구제 / 529

제6장 행정과 정보 / 537

제19절 행정과 정보 / 53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38
Ⅱ. 정보공개청구 / 539
Ⅲ. 개인정보보호 / 559

제7장 행정강제론 / 581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82
Ⅰ. 개요 / 582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89
Ⅲ. 행정대집행 / 596
Ⅳ. 직접강제 / 609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611
Ⅵ. 즉시강제 / 622
Ⅶ. 행정벌 / 626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636

판례색인 667
사항색인 67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