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7

Ⅳ. 행정법의 발전 / 15

Ⅴ. 행정법의 분류 / 17

Ⅵ. 행정법의 특색 / 18

Ⅶ. 행정법의 주요 개념 / 19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5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6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6

Ⅱ. 법치행정의 내용 / 28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3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4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5



제3절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3

Ⅰ. 평등의 원칙 / 43

Ⅱ. 비례원칙 / 44

Ⅲ. 성실의무 / 51

Ⅳ.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2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61

Ⅰ. 신뢰보호원칙 / 61

Ⅱ. 부당결부금지원칙 / 7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행정법관계론(특별권력관계론) / 90

Ⅰ. 서론 / 90

Ⅱ. 통치행위 / 90

Ⅲ.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론) / 9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0

Ⅰ. 개요 / 110

Ⅱ.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2

Ⅲ. 행정입법(법규명령) / 117

Ⅳ. 자치법규 / 153

Ⅴ. 불문법 / 157

Ⅵ. 법원의 순서 및 적용시기 / 160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4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9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2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5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4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11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9



제4장 행정작용론(Ⅰ) - 행정처분 - / 239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0

Ⅰ. 의의 / 240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2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 260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3

Ⅰ. 의의 / 293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6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5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9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5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5

Ⅱ. 행정절차 / 322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5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9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4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6

Ⅰ. 의의 / 356

Ⅱ. 하자(흠)의 유형 / 356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2

Ⅳ. 하자(흠)의 승계 / 370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5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6

Ⅰ. 의의 / 386

Ⅱ. 구속력 / 387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7

Ⅳ. 공정력 / 388

Ⅴ. 존속력 / 396

Ⅵ. 자력집행력 / 403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8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8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8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16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22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8

Ⅰ. 의의 / 428

Ⅱ. 부관의 종류 / 431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35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9



제5장 행정작용론(Ⅱ) - 그밖의 행정작용 - / 451



제15절 공법상 계약 / 452

Ⅰ. 의의 / 452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59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65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67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67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68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68



제16절 행정계획 / 478

Ⅰ. 의의 / 478

Ⅱ. 법적 성격 / 480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82

Ⅳ. 계획재량 / 48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89

Ⅵ. 권리구제 / 495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502

Ⅰ. 행정상 사실행위 / 502

Ⅱ. 행정지도 / 510



제18절 행정조사 / 528

Ⅰ. 의의 / 528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29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30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31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32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34

Ⅶ. 권리구제 / 536



제6장 행정과 정보 / 543



제19절 행정과 정보 / 544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44

Ⅱ. 정보공개청구 / 545

Ⅲ. 개인정보보호 / 565



제7장 행정강제론 / 589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90

Ⅰ. 개요 / 590

Ⅱ. 행정상 강제 / 597

Ⅲ. 행정벌 / 631

Ⅳ.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 642



판례색인 / 672

사항색인 / 67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