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3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4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3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23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5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57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70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70
Ⅱ. 공무원 개인책임 / 75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80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87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101
Ⅰ. 의의 / 101
Ⅱ. 배상책임의 성격 / 101
Ⅲ. 책임의 성립요건 / 102
Ⅳ. 책임감면사유 / 114
Ⅴ. 배상책임자 / 117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23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24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24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25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28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37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148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62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63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63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66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84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90

제4장 행정심판제도 / 201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당사자·심판기관 / 202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202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217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20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24
Ⅴ. 행정심판기관 / 232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리·재결 / 245
Ⅰ. 행정심판청구 / 245
Ⅱ. 심리 / 261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68
Ⅳ. 행정심판의 재결 / 274

제5장 행정소송제도 / 305

제9절 행정소송 / 306
Ⅰ. 행정소송개관 / 306
Ⅱ. 행정소송의 한계 / 309
Ⅲ. 행정소송의 종류 / 312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318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323
Ⅵ.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328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336
Ⅰ. 취소소송 개관 / 336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40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0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43
Ⅴ. 소장제출 / 345
Ⅵ. 제소기간 / 348
Ⅶ.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356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65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 365
Ⅱ. 원고적격 / 366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71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78
Ⅴ. 피고적격 / 389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92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402
Ⅰ. ‘처분등’의 개념 / 402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405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406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419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441
Ⅰ. 다양한 원칙들 / 441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442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443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449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65
Ⅰ. 의의 / 465
Ⅱ. 집행정지제도 / 465
Ⅲ. 가처분 / 483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90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90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91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499
Ⅳ. 판결의 효력 / 508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523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527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529
Ⅷ. 소송비용 / 532
Ⅸ. 재심사제도 / 533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539
Ⅰ. 개설 / 539
Ⅱ. 소송요건 / 540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46
Ⅳ. 소송의 심리 / 547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49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56
Ⅰ. 개설 / 556
Ⅱ. 소송요건 / 559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566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67
Ⅴ. 소송의 심리 / 568
Ⅵ. 소송의 종료 / 570

제18절 당사자소송 / 576
Ⅰ. 의의 / 57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578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579
Ⅳ. 소송요건과 절차 / 589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95

제19절 객관적 소송 / 605
Ⅰ. 의의 / 605
Ⅱ. 민중소송 / 605
Ⅲ. 기관소송 / 610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612

판례색인 / 618
사항색인 / 62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