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Ⅰ. 행정법의 대상 / 2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 5

1) 행정의 개념 / 5

2) 행정의 개념적인 징표 / 6

(1)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표로 한다. / 6

(2)행정은 구체적으로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 8

(3)행정은 구체적인 처분이다. / 8

3)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 / 8

(1)통치행위의 개념 / 8

(2)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 9

4) 행정의 종류 / 16

(1)법형식에 따른 분류 / 16

(2)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 17

(3)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 17



2. 공법에 근거한 행정으로서의 행정법 / 18

1)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18

(1)종속설(Subordinationstheorie) / 19

(2)신주체설(modifizierte Subjekttheorie) 또는 특별법설(Sonderrechtstheorie) / 19

(3)이익설(Interessentheorie) / 19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0

3) 행정법의 체계 / 21

(1)행정조직법 / 21

(2)행정작용법 / 21

(3)행정구제법 / 21



3. 법치행정 / 22

1) 헌법과 행정법 / 22

2) 행정의 합법률성 / 23

(1)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 23

(2)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 23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1)비례의 원칙(Verhaltnißmaßigkeitsgrundsatz) / 29

(2)신뢰보호의 원칙 / 36

(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4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5

(5)신의성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7



4. 행정법의 법원 / 48



5.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과 흠결의 보충 / 55



Ⅱ. 행정법 관계 / 58

1. 일반론 / 59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0

1) 행정의 주체 / 60

2) 행정의 상대방 / 64



3. 행정법관계의 구조 / 64



4. 행정법관계의 특성 / 70



5. 행정법관계의 내용 / 70

1) 주관적공권(개인적 공권) / 71

2) 절차법상의 권리 / 77

3) 공의무 / 80

4) 공권·공의무의 승계 / 81

5) 사인의 공법행위 / 82



6. 행정법관계의 소멸 / 85



Ⅲ. 행정입법 / 88



1. 행정입법의 의미와 기능 / 89



2. 법규명령 / 90

1) 법규명령의 개념 / 90

2) 법규명령의 유효성 전제조건 / 91

(1)법규명령의 위임 근거 / 91

(2)법규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 93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94



3. 행정규칙 / 96

1) 행정규칙의 개념 / 96

2) 행정규칙 유효성의 전제조건 / 99

(1)행정규칙위임 / 99

(2)형식적 합법성 / 100

(3)실질적 합법성 / 100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01



4. 고시, 공고 / 106



Ⅳ. 행정계획 / 110



1. 행정계획의 개념 / 11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12



3. 행정계획의 효과 / 112



4. 행정계획의 결정과 절차 / 115



5. 행정계획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 115



6.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특정 행위의 요구 / 118



Ⅴ. 행정행위 / 122



1. 행정의 핵심적인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 / 124



2. 행정행위의 특징 / 126

1) 일반적인 개념 정의 / 126

(1)행정청의 행위 / 126

(2)고권적인 처분 / 130

(3)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Regelungen eines Einzelfalls) / 133

(4)대외적으로 지향된 법적 효과 / 136

2) 실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 140

3) 행정행위의 종류 / 142

(1)규제 내용에 따른 분류 / 142

(2)효과에 따른 분류 / 146

(3)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 147

(4)한국에서의 행정행위의 종류 / 155



3. 행정행위의 효력 / 168

1) 행정행위의 성립 / 169

2) 행정행위의 발생 시기 / 170

3) 행정행위의 소멸 / 172

4) 행정행위의 효력 / 172

(1)구속력(Verbindlichkeit) / 172

(2)공정력 / 172

(3)구성요건적 효력 / 173

(4)존속력 / 176

(5)강제력 / 176



4.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en zum Verwaltungsakt) / 177

1) 부관의 개념 / 178

2) 부관의 기능/ 178

3) 부관의 종류 / 179

(1)기한(Befristung) / 179

(2)조건(Bedingung) / 179

(3)철회권의 유보(Widerrufsvorbehalt) / 180

(4)부담(Auflage) / 180

(5)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 181

(6)변형된 부담(modifizierende Auflage) / 182

(7)부담과 조건의 구별 / 182

4) 부관의 허용가능성(Zulassigkiet von Nebenbestimmungen) / 183

(1)기속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3

(2)재량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4

(3)부관의 한계 / 184

5) 부관에 대한 법적 보호 / 185

1) 학자들의 견해 / 185

2) 일반론 / 185



5. 행정행위의 적법성(Rechtsma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87

1) 하자 있는 행정행위 / 188

(1)일반 / 188

(2)하자의 종류와 소송의 유형 / 188

(3)행정행위 하자의 판단 시점 / 189

2)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 / 190

(1)형식적 법의 근거의 필요 / 190

(2)실질적 법적 근거의 필요 / 191

3) 행정행위의 형식적 합법성 / 191

4) 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Materielle Rechtsma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92

(1)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 / 192

(2)위임입법의 구성요건 / 192

(3)법적 효과의 결정과 재량 / 193

(4)무하자재량행사(fehlerfreie Ermessensausu?bung) / 193

(5)여론 :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 / 195

(6)행정행위의 명확성(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 / 195

(7)불가능성(Ummoglichkeit) / 196

5) 하자의 효과 - 위법성과 무효 / 196



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멸 / 201

1) 일반론 / 201

2) 위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3)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4) 적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3

5) 적법한 수익적 행정의 철회 / 203

6) 제3자 침해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 204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204

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05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05



Ⅵ. 행정작용의 다른 형태들 / 210



1. 공법상 계약 / 21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 211

2) 개념적인 특징과 공법상 계약의 유형 / 212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전제조건 / 213

(1)공법상 계약 형식의 가능성 / 213

(2)공법상 계약의 형식적 적법성 / 214

(3)공법상 계약의 실질적 적법성 / 214

4) 하자의 효과 - 공법상 계약의 무효 / 215

5) 계약의 이행 / 215



2. 사실행위 / 217

1) 행정상 사실행위 / 217

2) 행정지도 / 218



3. 확약 / 222



4. 사법적인 형태의 행정작용 / 224

1) 행정의 국고행위(Fiskalische Tatigkeit der Verwaltung) / 225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25



5.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동의 자동결정 / 226

1) 비공식적 행정작용 / 226

2) 행정의 자동결정 / 226



Ⅶ.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228



1. 행정절차 / 228



2. 정보공개 / 233

1) 행정정보공개의 의미 / 233

2) 공개 원칙과 예외 / 237

(1)원칙 / 237

(2)예외 / 238



Ⅷ.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244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의미 / 244



2. 직접적 수단 / 244

1) 행정상 강제집행 / 244

(1)개념 / 244

(2)근거 / 245

(3)종류 / 245



3. 간접적 수단 / 253

1)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Vollzug) / 253

2) 행정벌 / 255

(1)행정형벌 / 256

(2)행정질서벌 / 258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59

1) 금전상의 제재 / 259

(1)가산세 / 259

(2)과징금 / 260

(3)부과금 / 262

(4)범칙금 / 262

2) 비금전적 제재 / 262

(1)공급거부 / 262

(2)행정상 공표 / 262

(3)관허사업의 제한 / 264



판례색인 / 265

사항색인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