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실무

제1장 과세표준 / 1

제1절 과세표준의 기준 / 1
1. 과세표준의 개요 / 1
2. 과세표준의 기준 / 3
3. 시가표준액 / 3

제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12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 2) / 12
2. 시가인정액 / 12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24

제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27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27
2. 사실상 취득가격 / 29
3. 간접비용 / 29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39

제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45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 45
2. 원시취득 직·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45

제5절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78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 78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 80
3.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 83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 84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86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 87

제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89
1. 토지의 지목변경 / 89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 90
3. 건축물의 개수 / 92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92

제2장 세율 / 93

제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 95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95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11

제2절 중과세율 / 124

제3절 세율의 특례 / 125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구 등록세만 적용) / 125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구 취득세만 적용) / 141

제3장 비과세와 감면 / 146

제1절 비과세 / 1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147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 148
3. 신 탁 / 153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 154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 155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155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 156

제2절 감 면 / 160
1. 감면 규정의 이해 / 160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 161
3. 감면 최저한(최소 납부세제) / 167
4. 감면세액의 추징 / 167
5. 감면 제외 / 168
6. 중복 지원 배제 / 169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 170

제4장 신고와 납부 / 194

제1절 신고와 납부 / 194
1. 취득세 징수방법 / 194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 195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 205

제2절 가산세 / 206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206
2. 중가산세 / 210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 211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 212

제3절 납세지 / 213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 213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216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 216

제5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17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 217

제2절 납세의무의 판단 / 218
1. 과점주주 요건 / 218
2. 주식발행법인 요건 / 227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 229
1. 과세표준 / 229
2. 세 율 / 231

부록 / 233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 234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