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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83999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11-0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83999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11-04
목차
제1편 총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해 6
제1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6
제2장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및 부과 대상 10
제2편 본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및 징수 16
제1장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 16
제2장 부과 및 징수 절차 21
제3편 심화: 주요 쟁점 및 판례 분석 24
제1장 부과 대상자 관련 쟁점 24
제2장 산정 기준 관련 쟁점 27
제3장 오수발생량 산정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30
제4장 부과 시기 및 절차 관련 쟁점 35
제4편 실무: 불복 절차 및 대응 전략 41
제1장 불복 절차의 종류와 특징 41
제2장 실무 대응 전략 45
제5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사례 50
제1장 법제처 해석 사례 50
제2장 주요 판례 85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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