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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장상록, 이한솔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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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12083999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11-04

목차

제1편 총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해 6
제1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6
제2장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및 부과 대상 10

제2편 본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및 징수 16
제1장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 16
제2장 부과 및 징수 절차 21

제3편 심화: 주요 쟁점 및 판례 분석 24
제1장 부과 대상자 관련 쟁점 24
제2장 산정 기준 관련 쟁점 27
제3장 오수발생량 산정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30
제4장 부과 시기 및 절차 관련 쟁점 35

제4편 실무: 불복 절차 및 대응 전략 41
제1장 불복 절차의 종류와 특징 41
제2장 실무 대응 전략 45

제5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사례 50
제1장 법제처 해석 사례 50
제2장 주요 판례 85

부 록 105

저자소개

장상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 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2)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내역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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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한국지방세학회 평생회원 現) 법률사무소 동일 대표변호사 前) 대구지방국세청 송무담당 前)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前) 법무법인 큐브 前) 법무법인 중원 저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실무 (준커뮤니케이션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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