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이해와 실무

제1편 재산세 개요

1. 재산세 조문 구성
2. 재산세 세율표
3. 재산세 연혁
4. 재산세 주요쟁점
5. 종합부동산세

제2편 재산세

제1장 통 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3장 부과·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 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3편 종합부동산세 개요

1. 종합부동산세 조문구성
2.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3. 종합부동산세 연혁
4. 종합부동산세 주요쟁점

제4편 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4조(납세지)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과세방법)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징수 등
제16조(부과·징수 등)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결정과 경정)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제5장 보 칙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질문·조사) 제24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부 록
참고자료 1. 재산세관련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