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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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글 … 8

제1편 건설 용어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어떤가요? … 20
철근콘크리트… 그게 뭐? … 23
키워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 … 26
주택사업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 32
시공사의 책임준공 … 34
하자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7
건폐율? 용적률? 주택사업의 용어들 … 40

제2편 세무 용어
세금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 … 48
세무 리스크란? … 54
부당행위? 접대비? 기부금? 법인세법의 용어들 … 61
건설회사의 손익계산서 … 67
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 … 75
건설회사의 회계와 세무 … 78

제3편 기성매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 86
기성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94
분양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98
지분제 사업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101
공사 진행 도중 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 107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09
준공일 이후 하자유보금을 받기로 한 경우 준공세금계산서는? … 112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 115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 12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26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발급 가능한지? … 129
기부채납도로 등 단지외부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 132
기부채납공사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 136
BTO, BOT 사업의 기부채납공사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140
공익사업의 지장물이설용역비는 부가세 면세인지? … 147
시공사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용역은 면세되는 것인지? … 149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용도변경 등의 제한 … 151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는 과세인데… … 155
본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도 과세인지? … 159
수분양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발코니 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 165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 169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하여야 하는지? … 172
분양권 전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74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 177
일반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180
부동산개발과 신탁사업 … 183
신탁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 187
담보 · 처분신탁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 190
주택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 194
공동사업자등록 시 세무상 취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198
공동사업장에 토지출자 시 취득세 부담하여야 하는지? … 206
시공사의 공사용역 노무출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 210
토지의 매각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 212
계약자의 지위이전 시 순차등기하여야 하는지? … 214
계약상 지위이전이 사업권 양수도인지? … 216

제4편 외주비 · 자재비
발주자, 수급인, 하수수급인의 법률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관계 … 220
공사 하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223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226
준공일은 세금계산서 마감일 … 229
세금계산서 발행 규제 완화(2018년 개정세법) … 232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할 수 있는지? … 236
설계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238
레미콘사에 골재를 공급하고 콘크리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 242
자재설치공사(엘리베이터 등) 시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 244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 248
법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 250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시의 불이익 … 252

제5편 노무비 · 경비
지출증빙 시 어떤 걸 구비해야 하는지? … 256
법정증빙이 없이도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 … 260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주의할 사항 … 263
국제특송업체(Fedex 등)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 266
표준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2회로 하는 것이 좋다 … 269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 … 271
원천징수 하는 방법 … 274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채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281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은 신용카드를 긁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285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287
용역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89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291
현장에서는 어떤 지방세를 납부하는지? … 294
현장 가설사무실의 취득세는? … 300

제6편 공동도급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 306
원가분담금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면? … 313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약서상 지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 319
하자보수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 및 회생채권 구분 … 322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교부 방법은? … 325

제7편 해외공사 · 영세율
건설업 관련 영세율거래 … 330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면? … 333
해외현장 현지자재비의 수취증빙 … 335
해외현장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비 수취증빙 … 340
해외현장 바지선 임차료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342
외화자금집 시 원천징수 방법은?: 조세조약 검토 … 345
DDP 조건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는 매입부가세 조심 … 354
지체상금(LD)의 손익귀속시기는? … 357

제8편 본사판관비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362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사업단위’란? … 365
소송비용 지급 시 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지? … 369

제9편 수주 · 분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이해 및 시행 절차 … 372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무문제 … 377
시공사의 이사비 보조는 접대비인지? … 384
시공사의 발주처인 SPC란 뭔지? … 388
PFV 사업의 세무문제 … 392
시공사의 신용보강은 채무보증인지? … 397
시공사의 PF구상채권 손금인정(2017년 개정 세법) … 404
전세형분양, 안심보장제 등의 세무문제 … 410
도시정비사업의 OS 홍보비는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 414

제10편 채권관리
민사집행법 필요한 것만 보자 … 420
건설회사 채권의 유형과 대손금 인정 방법은? … 426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연장 … 429
판결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란 … 438
세법이 인정하는 대손사유란? … 442
신용조사는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448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 452
채무자의 무재산 입증 방법: 재산명시신청 … 456
명시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 … 458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명령 … 461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을 대위변제 채권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 466
부도타절 시 미지급 기성금은 선급금과 우선상계해야 한다 … 470
부도타절 시 구상채권 반드시 채권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 473
신탁자산 대물인수 시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 476
파산채권은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478
특관자 대여금 업무 관련성은 별로… … 481
회수불능인 이자를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 486
VAT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제일 먼저 챙겨야 … 491
화해권고결정 시 대손금은 손금인정되는지(2019년 개정 세법) … 493

제11편 조사불복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란? … 500
재조사금지 원칙이란? … 504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중복조사가 가능한지? … 507
세무조사관에게 조사권이 있는지? … 510
입증책임은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