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정석

1장
취득세
1. 주택 매매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3. 주택수 판정에 있어 1세대의 범위
4.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5.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6.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7. 법인 주택 매매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2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닮은 듯 닮지 않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3.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4. 1주택자 vs 다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5. 사례를 통해 살펴본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6. 법인 종합부동산세와 대응방안
3장
주택임대소득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2.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방법 및 비교
4.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5.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장현황신고
6.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4장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양도 및 취득시기
2. 양도차익의 산정(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3. 과세표준의 산정(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4. 산출세액의 산정(세율적용, 비교과세)
5. 납부세액의 산정(신고납부, 분납, 가산세)
6.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통해 살펴본 절세전략
5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2. 세대요건(1세대와 특례)
3. 주택요건(1주택과 특례)
4.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와 특례)
5.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와 특례)
6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의미
2.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절차
3.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4. 2주택 중과제외주택
5. 중과여부 판정사례와 매도전략
7장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1.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구분
2.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취득세
3.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보유세
4.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양도
5.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6.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부동산세금의 정석」 머리글

1년 전 참고서적을 구매하려고 대형서점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책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낮 잊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수학의 정석처럼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부동산세금 관련된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그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라는 책을 내밀어 본다.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책 제목처럼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부동산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을 담고자 했다. 또한, 이 책은 부동산의 모든 유형을 담기보다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주택을 중심으로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내용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세금에 관심있어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필한 책이다. 그러기에 최대한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다음과 같이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취득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된 현시점에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중과제외 주택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고,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5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세제혜택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요건에 관한 특례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6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7장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에서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및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비과세 특례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부동산세금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가만히 있다가는 수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 절세의 길라잡이 역할을 조금이나마 담당했으면 한다.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소중한 책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과 촉박한 일정에 밤늦게까지 편집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화창한 5월 어느 날...
저자 지병근.지병규.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