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추천사 / 머리말
제1장 경제학은 없다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이슈 1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 시장과 정부의 한계
대안 1 시장과 정부를 넘어 호혜 경제로
이슈 2 성장과 기업 중심 일자리 패러다임의 파산
대안 2 호모 데우스 인간형과 협력적 배분
이슈 3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대안 3 중앙은행 민주화와 자본통제
이슈 4 주류경제학 세계에서 금융위기 발생의 필연성
대안 4 소득 불평등 해결 없는 금융안정은 불가능
이슈 5 양립 불가능한 달러본위제와 글로벌 균형
대안 5 경제력의 다원화에 조응하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이슈 6 달러본위제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대안 6 기축통화제와 패권주의의 해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이슈 7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 약화와 화폐의 다원화
대안 7 블록체인과 플랫폼 공유 그리고 대안화폐 시스템
이슈 8 경제(성장)의 탈물질화와 일자리 대충격 그리고 초양극화
대안 8 보편적 기본배당과 사회혁신

제 3 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형 및 정치경제 질서
1 사회혁신 없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3 자율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넘어
4 확산되는 호혜와 협력의 경제

미주 / 참고문헌

문제는 경제학의 퇴행으로 산업사회에 기반한 주요 시스템들의 순기능은 약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증가율 하락, 일자리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영국·미국 등의 부채 주도 성장과 독일·중국 등의 수출 주도 성장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화, 청년 일자리 악화, 혁신 약화 등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저성장 시대의 도래 및 통합에서 분열의 시대로 전환을 초래하였다. 또한 경제력의 다원화에서 구조화된 미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에도 ‘글로벌 불균형’ 에 대한 미국(트럼프)식 접근에 주류경제학자들은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산업사회의 경제학은 탈공업화와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과 가치 창출 방식, 사업 모델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역할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물적 자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던 노동력은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되고 데이터 경제에서 노동력에게는 이른바 ‘4C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역량) 이 요구되고 있다. IT 혁명으로 정형화된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를 이미 경험하였고, 인공지능 (AI) 발달로 서비스 일자리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지식 전수 및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규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들은 컴퓨터가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치 창출 방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 방식은 여전히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교육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과 산업구조의 변화 간 부조화가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IT 혁명의 연장선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AI) 과 블록체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기술 혁신들 (Technological Innovations) , 즉 데이터 혁명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원칙 및 규범들과는 거리가 먼 분산, 공유, 협력, 자율성, 호혜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유와 협력 그리고 자율성과 호혜성은 국제경제 질서에서도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정책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공공재가 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제1장 경제학은 없다 중에서

시장실패에 대한 전통적 해결 방식 중 하나인 정부 개입 (예: 게임·음원·영화산업의 공기업화)은 아이디어집약적인 디지털 무형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시장과 정부 모두 아이디어집약적인 무형재 거래에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형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와 사적 소유보다 협력의 원리와 핵심자원의 공유가 필요하다. 즉 제조업이 시장 교환에 기초하였다면 디지털 무형재 산업은 호혜(reciprocity) 에 기초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팀워크, 소통 기술, 조정, 협상, 설득, 사회에 대한 통찰력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인 ‘사회(형)성 기술 (social skills)’을 요구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에는 전문가만 소유했던 기술이 현재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여러 숙련된 기술들이 다양한 업무에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즉 기술이 융합성·복합성 특징을 가지며 새로 등장하는 업무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 결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기술과 지식 혹은 자원을 결합시키는 역량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협업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형재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협력이 핵심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무형재 경제에서 관계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관계가 지속적인 혁신과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협력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만드는 ‘호혜성의 원리’가 부활하는 이유이다. 즉 무형재 경제는 협력의 경제학 혹은 호혜 경제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및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데이터 확보는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데이터의 활용 역량이다. 즉 데이터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읽어내고(문제 탐구 역량), 그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문제 해결 역량). 기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역량은 다르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처럼 3, 4차 산업혁명과 연결경제 등이 요구하는 인간형과는 정반대의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혁명 없이 3,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즉 교육혁명은 왕따 문화나 사교육비 문제와 강남 부동산 특수 현상 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나 기업의 새로운 수익사업 만들기, 산업체계 개편 등의 관건이다.

이처럼 기축통화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트릴레마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패권적 사고법의 해체를 의미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요구한다. 개별 국가의 자율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이 결합되어야만 초국가 단위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다원환율제나 유로존 위기 등도 개별 국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해결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전염’ 문제도 마찬가지다. 즉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통화정책이 신흥시장국 등 글로벌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는 기술진보와 일자리 창출의 공진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데이터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세계에서 새로운 수입 흐름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의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의 주역이 될 때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불평등의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이디어의 생성과 탐색, 가치 있는 통찰력 등의 역량을 가진 새로운 인간형이 요구된다. 사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형이 다르듯이 경제의 탈물질화 및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형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 및 방식 등의 변화다.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