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서문(Preface)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하나요?

PART 01 이 정도 말이나 행동도 범죄가 된다고요?

TOPIC 01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정당행위가 될까요?
TOPIC 02 시청에서 난동 피운 사람, 공무집행방해일까요?
TOPIC 03 무심하게 뱉은 말들, 죄가 될 수 있다고요?
TOPIC 04 군대에서의 상관모욕죄는 왜 일반 모욕죄보다 엄격할까요?
TOPIC 05 문서 내용의 사소한 변경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
TOPIC 06 재판 선고 중 선고가 바뀔 수도 있나요?

PART 02 얼마 전까진 괜찮았지만 이제는 범죄라고요?

TOPIC 01 층간소음을 낸 것이 어째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TOPIC 02 한 번의 부재중 전화도 교제폭력일 수 있습니다.
TOPIC 03 성적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입니다.
TOPIC 04 잠시 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으로 봐야 할까요?
TOPIC 05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마저 몰수될 수 있습니다.
TOPIC 06 억울한 벌금 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TOPIC 07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PART 03 이제는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TOPIC 01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TOPIC 02 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TOPIC 0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일할까요?
TOPIC 04 피해자의 권리,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록 01 한눈에 정리하는 법정용어
부록 02 #해시태그 LIST

변호사로서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누구나 법 앞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률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의 실현’이 아닐까 싶네요.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