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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64441013
· 쪽수 : 1152쪽
· 출판일 : 2019-05-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보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개관
제1절 대한민국 헌법사 :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5절 법원의 권한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제2절 기본권의 특성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평등원칙)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설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3절 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
제2절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소송대리인
제3절 심판의 청구
제4절 심 리
제5절 결 정
제4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심판대상의 확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의 유형
제6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6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성격과 유형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