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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유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4670659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1-01-1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4670659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1-01-18
책 소개
하나의 사례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 많은 성범죄 사건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부당하다고 느낀 저자가 자신이 느낀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만든 책이다.
목차
│서론│
- 무죄추정의 원칙
- 무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2. 무죄추정원칙을 깬 대법원 판례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쉽게 인정하도록 하는 판례
3) 피고인의 진술을 문제삼은 판례
4) 상식적인 접근을 차단한 판례들
3.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
2)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것인가?
3) 반박이 불가능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4)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각 신빙성을 동등하게 보는가?
- 성범죄 사건 판결들
1. 서설
2. 00법원 2019도15994 판결
3. 00법원 2020도8016 판결
4. 00법원 2014노369 판결
5. 00법원 2018고합277 판결
6. 00법원 2014고단3325 판결
-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관한 판결들
1. 서설
2. 00법원 2018도2614 판결
3. 00법원 2019고단96, 574 판결
4. 00법원 2015고정482 판결
5. 00법원 2016고단1035 판결
6. 00법원 2017고단9561 판결
│에필로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