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추천사
서문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
01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02 조선패망과지금의한반도
03 남북 이슈를 둘러싼 10가지 쟁점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
01 성공과 실패의 북핵 30년
02 남북·미북 잇단 정상회담, 격랑의 한반도
03 비핵화 협상의 난관
04 북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
01 김정은의 시장경제주의 철학
02 사유재산 인정하는 북한경제
03 숫자로 본 북한경제

4장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신마셜플랜
01 북한 경제의 견인차 산업단지
02 다시 그리는 신관광 패러다임
03 연결, 경제맥잇자
04 스마트 시티 실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05 민족 동질성 회복 밑거름, 사회문화협력

5장 신한반도 책략
01 군사충돌 방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02 G2충돌 속 철저한 실용외교, 결미국-친중국
03 한일 과거사 반성 위에 공동발전 모색
04 아세안과 긴밀한 연합, 미들파워 축으로
05 자주 국방 강화, 북 비핵화 안 될 때 핵무장 논의
06 남북 인프라 및 경협 확대, 국내외 자본 활용한 북한 경제개발
07 통일 대비한 튼튼한 재정구축

6장 최적의 남북화폐통합전략, 코리아 원
01 남북경제협력 확대될 때 화폐교환 논의 본격화
02 동서독 화폐통합에서 얻는 남북통합 교훈
03 EU식 점진적 화폐통합 방법과 시사점
04 동서독 및 유럽 화폐통합 과정, 남북화폐통합에 시사
05 최적의 남북화폐통합 경로

부록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생각은 60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 오히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세대보다 컸고 손해가 될 수 있는 통일 방식에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연령·이념별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19~24세) 청년층의 약 40.0%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30대 중반~40대 중반은 27.3%, 40대 중반~50대 중반은 16.9%에 그쳤다. 60대 중반 이후 세대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27.4%에 불과했다. 20대 초반의 경우 자신을 ‘진보’라고 분류한 비중이 약 39%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문제에서는 청년층의 ‘보수화’가 두드러졌다
-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 중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 거래는 60% 이상이 위안화나 달러 등 외화가 통용되고 있고, 북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제재가 장기화되면 외화 유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외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며, 시장 물가도 상승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생산, 유통, 무역 전반에 걸쳐 가동률 하락과 시장화의 침체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최선의 경제 전략은 대외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대북제재의 해제다. 미국과의 일정한 ‘타협’을 통해 UN 제재를 최소한 2270호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UN 제재가 2270호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면 기존의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안보리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북 물자 반출까지 풀려야 인프라 조성과 공단 개발 같은 대규모 대북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 중에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돈주’라고 부른다. 돈주의 뜻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달러나 인민폐를 사고팔거나 고리로 현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일종의 대부업으로 출발했다. 점차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북한판 금융가(자본가)’로 변신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돈주들의 사금융은 예금과 송금, 자금이체, 물자대금 결제, 담보대출 등으로 상업 금융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돈주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금결제와 계좌이체 등 상업금융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 실물 경제 분야로 투자 활동을 넓히고 있다. 초기에는 시외버스, 택시, 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