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머리말

PART 01 지분경매 해결하는 첫 단추
1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도달되지 않는 내용증명 처리하는 법
4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처리하는 법
5 소송 진행 중 타 공유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대응 방안

PART 02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1 제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ㅅ, o, ㅈ, ㅊ2 법칙)
2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
3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4 소제기하니 조정실에서 협의를

PART 03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1 전자소송, 처음인가요?
2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3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신청하기
4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5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신청하기
6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PART 04 지분경매 실전 사례
1 ‘지분 경매’, 공매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2 지분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
3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
4 내용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으로 협의 시도

낙찰받은 내가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이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소송도 상당히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명심하기 바란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