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들어가는 말

목차

1부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위기 극복의 한국경제, 찬란했던 과거
유례없는 고속성장
가발 수출국에서 첨단산업 제조업 강국으로
안정적 일자리 기반 창출과 소득 증가세 지속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한 대외 신인도
뛰어난 인적자원,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인프라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 양호한 대외환경
과감한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추진
합의와 고통분담의 국민 DNA

한국경제의 현실, 성장시스템 붕괴 및 위기극복의 DNA 상실
성장시스템 붕괴, 2% 이하의 저성장 고착화
1% 내외의 체감경기와 얼어붙은 소득 증가세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상시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
임금 정체 및 소득분배 악화
치솟는 생계비, 팍팍한 삶
청년, 여성,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심화
절망과 각자도생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암울한 미래
멈춰버린 한국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몰락하는 제조업 강국
새로운 산업을 제약하는 환경, 규제 공화국
연간 9만 명대의 일자리 위기 및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미래
정책여력 소진, 미래 자산을 당겨 쓴 정책
가계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대하기 어려운 대외환경
4차 산업혁명, 기회이자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보건위기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2부 왜 기본소득제인가?

기본소득제 도입과 논의의 출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제언
보편적 기본소득제, 월 30만 원에서 단계적 확대를
재원조달을 위해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개혁을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험을 추진

3부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

줄어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던 한국경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한 일자리 기회와 격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정책 필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 사다리 복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노동조건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보호
일자리보다는 개인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대

4부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실과 환경변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들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과 기업가 정신의 후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강화

5부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교육과 인적자본 시장의 양적 팽창, 그러나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기회의 팽창, 뜨거운 교육열
만족할 수 없는 질적 교육수준, Value for Money?
부러진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개천에는 미꾸라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경쟁에 뒤처지는 교육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교육
자율성 부여로 대학교육이 질적 수준을 높여라
대학서열화는 지역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풀어라
초중등 교육개혁, 길게 보고 적응력을 높여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격차 해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저출산 시대에 맞게 학제를 개편해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의 거버넌스 개혁

6장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금융과 한국경제, 함께 한 고속성장
성장을 위한 관치금융의 역사, 필요악인가?
금융자율화, 단기적인 성과 위주 정책의 실패
양적으로 팽창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편중된 성장, 낮아지는 금융산업 경쟁력
새로운 도전과 기회, 금융안정성 회복이 먼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산업 정책, 질적인 성장
관치와 자율에 대한 논란 종식
금융업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라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혁신을 유도하는 금융지원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회생 지원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분야로
가계부채 위험도 완화, 총량과 채무자 특성에 맞는 관리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과 융합

7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 고령화, 늦은 대응과 실패의 연속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경제 흐름을 방해하는 저출산, 조로하는 한국경제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
의심받는 공적연금의 실효성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비 부담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개인과 국가 간 역할 분담
건강한 노후를 보장, 치료보다 예방으로

8장 지역균형을 위한 각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능력

지역 발전 현황, 선별 지원 방식의 종언
추격형 발전 전략이 효율적이었던 고속성장 과정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
글로벌 메가트렌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

지역균형발전 전략, 자율과 상생 협력 시대
지역 간 격차 완화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자체 혁신역량을 위해 지방에 자율성을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9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거시경제정책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도래
글로벌 성장 환경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
장담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의 성장력
코로나19 위기와 거시경제정책 환경의 변화

향후 거시경제정책 수립 방향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여력을 비축하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10장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코로나19 확산 전개와 영향
전례 없는 충격,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 틀의 변화가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주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육식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넉넉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1년여 동안 토론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고심하면서 엘리트 경제관료, 청년기업인, 노동전문 변호사, 기업인들과 실물경제, 시장경제, 거시경제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제조업 경쟁력 상실 때문이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2010년 이전에는 성장과 고용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동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1~2015년까지는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5년까지의 이례적인 고용 증가 현상은 당시 고용을 많이 수반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호황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성장과 고용증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 고용탄성치가 0.55였으나 지금은 0.33 내외에 그치고 있다.

- ‘1부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중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도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모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 부가 축적되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의 활동과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치창출의 핵심 근원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소유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 소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당의 슬로건도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고 되어 있다.

- ‘2부 왜 기본소득제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