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프롤로그
1부 2020년대, 세기적 대전환기
• 100년 만의 ‘대전환’
• 코로나19의 충격, 역사적 분수령
예고되었으나 외면된 재앙
코로나19와 사스의 차이점
• 팬데믹 위기는 다시 온다
다음 팬데믹에 대한 준비
The Great Lock down, 경제적 충격
부와 감염의 역진성
팬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가?
• 인류의 생존과 기후변화
1.5°C 유지로 지구를 구하자!
겉도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한국, 기후변화 후진국
• 새로운 세상, 디지털혁명
무어의 법칙 시대는 끝났다
데이터+알고리즘+네트워크+클라우드+디지털 하드웨어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도약, 융복합 전환시대
• 2020년대가 위기의 시대인 이유
대응력 상실의 위기
2020년대 시대 과제의 특징
코로나19의 교훈

2부 체제 혼돈의 시대
• 미국, 세계의 경찰에서 포식자로
아메리칸 퍼스트가 남긴 상처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바이든 시대?
2020년대 혼돈의 세계
• 신냉전시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냉전과는 또 다른 양상의 신냉전
대중국 강경론은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움직임, 중국몽
바이든 시대의 대중 정책
• 탈세계화 시대, 혼란의 글로벌 가치 사슬
메이드 인 월드
GVC, 세계 무역의 2/3 차지
탈세계화의 역풍, 상품 교역의 침체
각자도생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보호무역주의와 저성장 시대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익의 충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 양극화로 망가진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
하나의 미국, 두 나라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의 가속화
• 위기의 민주주의, 포퓰리즘과 부족주의 정치
냉전 종식 이후 30년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한다면?
기득 중도주의 정당의 신뢰 상실
포퓰리즘,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19는 포퓰리즘을 촉진한다
길을 잃은 세계, 혼란의 시대로

3부 긴 겨울이 온다
• 헬리콥터 머니, 축복인가, 재앙인가?
부채 쓰나미의 지속 가능성
좀비기업의 위협
막대한 부채의 대가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 현대통화이론
• 더 혹독한 세계 금융위기
거품 과잉 위기론
금융위기 위험 요소
이번에는 다르다
좀비기업과 채권시장의 위험
• 장기침체 시대
블랙 홀에 빠진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역할에 주목
•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돈값이 헐값인 시대
자산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현상
미국을 보면 한국의 10년 후가 보인다

4부 융합혁명 시대의 세계 산업 재편
• 2020년대 뉴 패러다임
Zuna의 시대
디지털화의 가속화
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시장가치 평가의 ‘뉴노멀’
활발한 변화, 산업구조의 혁신
불확실성의 세계, 소비·투자·고용의 변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역할 증대
비대면 수업, 위기의 교육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그레이트 리셋

• 세계 산업 재편
장기 저금리가 혁신의 동력
테슬라의 ‘Price Dream Ratio’
격동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
바이오·제약·핀테크

• 반도체 시대
반도체 산업의 재편
디바이스와 칩의 대결
인공지능과 엣지 컴퓨터의 일반화
데이터 경제의 출현
‘무어의 법칙’의 저주

• 기술국가주의와 한·미·중·일의 산업 재편 전쟁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 전쟁
중국 반도체 굴기, 가능할까?
동북아 산업 주도권 경쟁
한·일 간 공급 사슬과 무역 분쟁

5부. 절망의 대한민국

• 정부주도 부채주도 저성장 경제
가계소비 증가 부진 고착화 우려
부채로 지속하는 경제, 성장잠재력 잠식
잠재성장율 2% 시대가 왔다

• 제조업 위기, 답이 없는 서비스업
세계 공산품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제조업 투자 부진
대형 제조업체 진입 감소
기업생태계 악화
일본 제조업 몰락의 교훈
중소 제조업체의 악순환
숙박·음식점업 개업 1년 내 40% 폐업

•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
2020년 인구 정점
합계출산율 더 낮아진다

• 부동산 장기침체가 온다
24번의 정책 실패,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
다가올 재앙, 2025년부터 주택 초과공급

6부 희망의 대한민국

• 2021년 엿보기, 여명의 고통
‘겨울 12월 새벽 1~3시 소’만큼 고통스러운 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가?
GDP 성장율 2% 중반, 체감경기 호전은 언제?
신축년은 대전환을 준비하는 해

• 통합·미래지향·실용의 지도력
국력을 재조직화하는 ‘통합의 리더십’
과거지향적인 통과의례보다는 ‘미래지향적 리더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 리더십’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선의 리더십’

• 대한민국 대도약 시나리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기회
세계 지정학적 구조 변화
대만 사례의 시사점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대도약을 위한 준비

• 대한민국 리셋 방향
외환위기 극복의 교훈
이스털린의 역설, 성장보다 포용이 중요
정치가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한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길, 구조개혁

• 대한민국 리셋 전략
정치를 개혁하라
공동선을 정립하라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경제 생태계를 쇄신하라

에필로그 천천히 멀리 보고 생각하기

만약 2020년대가 100년만의 세기적 전환기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면, 세기적 전환기는 개인과 한국의 미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대사의 대가인 홉스봄(Eric Hobsbawm)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는 언제나 역사가들의 예상 이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945만 명의 전사자를 가져왔던 참혹한 1차 세계대전을 치른 1919년 당시 유럽인들이 10년 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더욱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7 더구나 2020년대 대전환의 양상은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엉켜 상호작용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기 더욱 어렵다. 과연 역사는 100년만의 대전환기라 할 수 있는 2020년대에 어떤 놀라운 전개를 보여줄 것인가?
- ‘100년 만의 대전환’ 중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디지털혁명은 디지털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 유통 · 소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통해 여론 형성, 정책 결정, 입법 전반에 걸쳐 정부의 행정과 정치 행태도 바뀌고 있다. 즉, 디지털혁명의 특징은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래의 선형적 기술혁신을 넘어서 정보,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기술혁신이 산술급수적인 혁신이었다면, 디지털혁명에서의 기술혁신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통한 기하급수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디지털혁명은 20세기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인공지능과 로봇과 사물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인더스트리 4.0으로 재구축되고 있으며, 개인 생활은 물론 경제 · 사회 · 정치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혁명과 데이터 경제가 경제 · 사회 ·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 ‘새로운 세상, 디지털혁명’ 중에서

안보적으로는 2001년 9 . 11테러 사태로,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고통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로서 관용과 너그러움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더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상처가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중산층이 와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의 패자가 양산되었다. 미국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1980년 10%에서 2016년 20%로 높아진 반면에 같은 기간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20%에서 13%로 낮아졌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계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는가?”라는 조사(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클린턴 후보 지지자들보다 “생활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으며, 다음 세대의 미래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다. 즉, 트럼프 지지자들이 클린턴 지지자들보다 미국의 장래에 대해 훨씬 더비관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넘어선 특단의 정책이 필요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희생양으로 중국 제재와 탈세계화 노선을 선택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의 전통적인 다자주의와 글로벌리즘으로부터 이탈하여 ‘아메리칸 퍼스트’ 노선으로 궤도수정을 선언했다.
- ‘탈세계화 시대, 혼돈의 글로벌 가치 사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