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의 말
프롤로그_대불황기의 먹구름 속으로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 뉴 노멀의 불편한 진실
2 세계경제의 빙하기와 제3의 위기
3 위기의 본질, 무기력 증후군
4 냄비 속 개구리, 빚으로 버티기
5 기업의 수익성 위기
6 중국발 훈풍이 역풍으로

2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 4대 개혁: 한국경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8 답답한 2016년
9 2017년이 두렵다
10 대불황의 시대
11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12 일본보다 더 고통스런 고령화 시대가 온다
13 기술혁신의 저주, 승자 독식 시대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14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민낯
15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패자로
16 영국 캐머런 정부로부터 배워라
17 성장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8 구조 개혁과 선거를 통한 국민 합의
19 정치과정의 선진화
20 한국경제의 기회와 가능성

4부 한국경제의 희망 만들기
21 3포 세대의 실체
22 헬조선 신드롬은 무엇을 말하는가?
23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에필로그_무엇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가?
주

대한민국에게 나쁜 소식은 ‘21세기 세계경제 대전환의 역풍’이 갈수록 더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은 눈을 감고 거의 지난 10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냄비를 탈출할 시간과 새로운 도약에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역사적 골든타임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정부가 어떤 리더십과 정책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정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직도 과거 좋았던 시절의 냄비 속에서 국민 행복의 헛된 꿈속을 계속 헤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절박감으로 냄비를 박차고 나올 것인지 우리 모두는 시대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긴 7년간의 장기 침체 국면을 겪고 이제 간신히 선진국들이 회복 국면에 진입한 반면에,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 장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으로 2015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흥국들의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높은 금융 상황은 신흥국들의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여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사전에 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개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 국정 지도자가 ‘절호의 정치적 시점’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구조 개혁에 대한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 조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구조 개혁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