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머리말 -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 4

Ⅰ. 대전환의 시대
01 . 세기적 전환기 13
02 .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위험 22
03 . 중국의 제조업 굴기 27
04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31
05 . 중국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 43

Ⅱ. 장기 저성장시대가 온다
06 . 왜 한국만 고용난인가 53
07 . 2019년 성장 절벽 62
08 . 장기 저성장시대 68
09 . 제조업 위기 75
10 . 경제의 조로화 현상 85

Ⅲ. 우리 시대의 ‘절망
11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 95
12 . 가난과 상실의 노인세대 103
13 . 절망의 청년세대, 망가진 행복 사다리 110
14 .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라 120

Ⅳ. 대한민국의 선택
15 . 촛불혁명과 경제 131
16 .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136
17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148
18 .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혁명’ 중 159

Ⅴ. 일어설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19 . 무엇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가 167
20 . 회생한 독일, 추락한 영국과 일본 174
21 . 전략적 전환점과 각국의 대응 185

Ⅵ. 희망 만들기
22 . 지속적인 성장의 꿈 193
23 .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199
24 . 제조업 부흥 207
25 .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 213
26 . 경제생태계를 개혁하라 227
27 . 총체적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239

맺음말 -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244


후주 249
참고자료 256

2019년이 우리 사회가 대전환 시대의 높은 파고를 실감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성장 엔진에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선원들이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는 한국을 향해 대전환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여기서 갈수록 분명해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함정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으며, 이것이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도 지금 우리 정부와 사회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국가적 대응은 고사하고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해 보인다. 과연 한국은 이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에서

높아가는 세계경제 하방위험
중요한 사실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이 침체되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경제에 수출주도 경기회복을 기대할 정도의 무역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가져올 충격이 불가피하며, 이런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위축 등 장기적인 무역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미국경제도 2020년에는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 ‘2019년 성장절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소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임금 인상으로 GDP 배분에서 임금의 비중을 높이려면, 최소한 고용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고용 규모를 늘이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노동 소득증대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의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고용의 신축성 보장은 임금 인상에 대응한 기업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GDP상의 임금 비중 확대가 가져올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둘째, 소득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임금 인상은 상품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어느 한 나라만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경쟁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진다. 셋째,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통한 부의 분배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