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계 최고의 수업

이 책에 대해
들어가며
_ 대표자가 무관심한 회사 정관, 회사 빼앗기는 도구로 악용된다
_ 상속 개시 전 공증받은 ‘상속 포기 각서’는 법률상 무효이다
_ 대표자 개인 소유의 법인 임대사업장은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다

PART 1. Start-up 경영권을 확보하라

CHAPTER 1. 회사 정관의 효과적 활용법
1.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다
2. 동업 시에 회사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을 등기하라
3.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통제 장치를 회사 정관에 마련하라

CHAPTER 2. 소유 주식 지분별 권리 비교
4. 타인 지분 3%, 경영권 분쟁 위한 회계 장부 열람 가능하다
5. 지분 34%, 50%+1주, 67% 상황에 맞게 보유하라
6. 가족 법인, 주식 지분율이 절세 포인트다

CHAPTER 3. 특수 관계인과 거래 시 주의사항
7. 금전 대차 거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8. 공동 사업 출자금 대출 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9. 부모 담보물 매각 자금으로 자녀대출 상환 시 증여 이슈에 주의하라

[생존지식_금융] 은행 사업용 통장 개설 시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존지식_금융] 은행 신용대출 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라
[생존지식_금융] 대출금이 있는 사업자 폐업은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라

PART 2. Scale-up 돈을 벌어주는 절세 방법

CHAPTER 1. 기업의 법인 전환
10. 자산과 권리 보유 상황에 맞게 법인 전환하라
11.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전환,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12.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CHAPTER 2. 기업 신용 등급 향상 전략
13. 기업 신용 등급, 대출 금리와 직결된다
14. 회계 처리 변경만으로도 기업 신용 등급이 향상된다
15. 가지급금 정리는 장기적인 상환 형태가 가장 안전하다

CHAPTER 3. 기업의 절세 전략
16. 강력한 절세 효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1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라
18. 비상장 주식 절세 전략, 순손익 가치 관리가 핵심이다

[생존지식_세무]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생존지식_세무]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실질적 본점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
[생존지식_금융] 금융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는 법집행기관에 보고된다

PART 3. Jump-up 가업 승계의 모든 것

CHAPTER 1. 가업 승계 지원제도
19.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하다
20. 계획적인 사전 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라
21. 상속세 연부 연납과 납부 유예 제도 중 유리하게 선택하라

CHAPTER 2. 상속·증여 시 주요 이슈
22.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가?
23.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의 위헌 결정 시사점에 관심을 가져라
24. 유언 대용 신탁으로 생전에 자유로운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CHAPTER 3. 가업 승계 주의점
25. 부동산 임대업,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다
26. 법인의 대표자 개인 부동산,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라
27. 가업 상속 공제받은 재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생존지식_세무] 상속 재산에는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이 포함된다
[생존지식_세무]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생존지식_계약] 계약서의 본질은 이익 실현 의도로 작성해야 한다

나오며

부록 1. 국세청 가업 상속 공제 지원제도 Q&A
부록 2.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타인과 동업하거나 회사에 전문경영인을 두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다.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 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주요 결의 사항이지만, 상법상 정관에 규정을 둘 때 이사회가 아닌 주주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두어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_PART 1. 3장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통제 장치를 정관에 마련하라' 중에서

자녀가 금전이 아닌 부모 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면,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얻은 이익이 1년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중략)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동거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_PART 1. 9장 ‘부모 담보물 매각 자금으로 자녀대출 상환 시 증여 이슈에 주의하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