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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계법령집

행정안전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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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계법령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의회 관계법령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65370350
· 쪽수 : 515쪽
· 출판일 : 2020-05-08

책 소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목차

법령·· 1
1. 대한민국헌법 3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1
3. 국 회 법· 153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7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15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9
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5
8. 법제업무 운영규정· 253
9. 행정절차법(발췌) 275
10. 공직선거법(발췌) 281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97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발췌) 311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23
14. 지방공무원법 333
15. 지방공기업법(발췌) 373
16. 지방재정법 389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발췌) 427
18. 개인정보 보호법(발췌) 433
조례.규칙 표준안 439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41
2. 지방의회 회의규칙· 453
3.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48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97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99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회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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