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북한인권백서

요 약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 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부정부패
3 해외 탈북자
4 해외 노동자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