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 9

ChapterⅠ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2. 기본 가정 24
3. 연구 내용 25

ChapterⅡ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독일 통일 사례 분석 29

1. 독일 통일 전후의 인구이동 31
2. 독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그 영향 44
3. 시사점 55

ChapterⅢ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기존 논의의 검토 57

1. 물리적 통제 방안 60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1: 임금 71
3.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2: 사회보장 77
4.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3: 사유화 98
5. 소결 104

ChapterⅣ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대안의 모색 107

1. 남한 인구변동 전망 110
2.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1: 자녀 교육 113
3.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2: 개발이익 121
4.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3: 비수도권 지역 주거 지원 130

Chapter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37

1. 주요 논의 내용 139
2.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