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의 시대

머리말

1부 재건

1장 백두진 - 한국경제의 재건을 이끌다
2장 송인상 -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선구자

2부 도약

3장 장기영 - 고도성장의 시동을 걸다
4장 김학렬 - 경제기획원 전성시대의 주역
5장 양윤세, 황병태 - 경제외교 현장을 누비다

3부 질주

6장 최형섭, 김재관 - 한강의 기적을 이끈 과학자들
7장 김정렴 -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8장 오원철 -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설계자
9장 남덕우 - 1970년대 한국경제의 뛰어난 관리자

4부 전환

10장 신현확 - 성장 우선주의에 제동을 걸다
11장 김재익 - 경제 안정화를 이끌다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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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들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이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가운데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경제의 변화를 이끌어 갔다는 점이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지만, 이는 결코 대통령 혼자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십에 유능한 경제관료들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들이 지녔던 탁월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들의 노고, 그리고 유리하게 조성되었던 국제 경제환경 또한 중요했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백두진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현물로 내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매 대신 세금의 형태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통화팽창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백두진은 임시토지수득세 도입을 적극 추진했고,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란 끝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 1951년 9월 통과되었다.
사실 이 법은 농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법이기도 했다.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지세법에서는 수확량에 농산물 가격을 곱한 금액의 4%를 징수했다. 그런데 임시토지수득세는 수확량의 15~28%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백두진을 비롯한 재무부 관료들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농촌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농산물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IMF와 미국 국무성의 거듭된 외면 속에서도 송인상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국의 중앙은행 부총재로서의 체면도 버린 채 물러서지 않았던 송인상의 집념은 조기에 한국이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들 국제기구로부터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 예로 정부는 IBRD로부터 자금을 빌려 디젤기관차를 도입했는데, 이는 철도 현대화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대화된 철도는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운송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