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본강의 헌법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 ⅰ
전정6판 머리말 / ⅳ
전정5판 머리말 / ⅵ
전정4판 머리말 / ⅶ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제6절 헌법의 개정 36
제7절 헌법의 변천 47
제8절 헌법의 수호 5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9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9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0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5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61
제7항 국제평화주의 16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6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5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2
제2절 평등권 3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80
제1항 생명권 38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97
제3항 신체의 자유 39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7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72
제2항 주거의 자유 50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08
제4항 통신의 자유 51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26
제1항 양심의 자유 526
제2항 종교의 자유 54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5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0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2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45
제1항 재산권 645
제2항 직업의 자유 68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1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14
제2절 참정권 72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43
제2절 청원권 744
제3절 재판청구권 7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7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79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0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80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29
제4절 근로의 권리 856
제5절 근로3권 869
제6절 환경권 89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0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92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44
제3절 정부형태 952
제4절 정당제도 963
제5절 선거제도 1008
제6절 공무원제도 1097
제7절 지방자치제도 1109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15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6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176
제4절 국회의 권한 119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272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28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28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98
제2절 행정부 1353
제1항 국무총리 135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361
제3항 감사원 136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75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380
제2절 법원의 조직 140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11
제4절 법원의 권한 1418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26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3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4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450
제5절 위헌법률심판 1488
제6절 헌법소원심판 1554
제7절 권한쟁의심판 1667

■ 참고문헌 1700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12
■ 대법원 판례 색인 1732
■ 용어 색인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