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7
제2절 부작위범 47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9
제3항 관련문제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3
제1항 인과관계 6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3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8
⋮
(이하생략)

03장 위법성론 10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1
제2절 정당방위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5
제3항 과잉방위 121
제3절 긴급피난 122
제1항 서 론 123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3
제3항 의무의 충돌 127
제4절 자구행위 128
제1항 서 론 128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1
제1항 서 론 131
제2항 양 해 131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4
제4항 추정적 승낙 138
⋮
(이하생략)

0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이론 150
제1항 서 론 150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1
제3항 책임의 본질 152
제2절 책임능력 153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3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3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2
제1항 서 론 162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6
제1항 서 론 166
제2항 유 형 166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8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2
제5절 기대가능성 179
제1항 서 론 179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1
제3항 강요된 행위 181
05장 미수론 1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성립요건 187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7
제4절 불능미수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3
제5절 예비죄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8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 297
제1절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299
제4항 재산형 300
제5항 명예형 31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13
제1항 서 설 313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14
제3절 누 범 321
제1항 서 설 321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22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26
제1항 집행유예 326
제2항 선고유예 332
제3항 가석방 335

刑 法 各 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41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2
제1절 살인의 죄 342
제1항 보통살인죄 342
제2항 존속살해죄 343
제3항 영아살해죄 344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46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4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8
제1항 상해죄 348
제2항 중상해죄 352
제3항 폭행죄 354
제4항 특수폭행 357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60
제3절 낙태의 죄 36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7
제1항 단순유기죄 367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70
제3항 영아유기죄 370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70
제5항 유기치사상죄 371
02장 자유에 대한 죄 372
제1절 협박의 죄 372
제1항 협박죄 372
제2항 특수협박죄 3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7
제1항 체포⋅감금죄 377
제2항 중체포⋅감금죄 380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8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81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81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85
제3항 세계주의 386
제4절 강요죄 386
제1항 강요죄 386
제2항 인질강요죄 3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91
제1항 강간죄 391
제2항 강제추행죄 395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8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00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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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1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11
제1항 명예훼손죄 411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27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28
제4항 모욕죄 43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36
제1항 신용훼손죄 436
제2항 업무방해죄 437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48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50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3
제1절 비밀침해죄 453
제1항 비밀침해죄 453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3
제1항 주거침입죄 453
제2항 퇴거불응죄 465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67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68
05장 재산에 대한 죄 469
제1절 절도의 죄 469
제1항 재산죄 일반 469
제2항 단순절도죄 473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87
제4항 특수절도죄 490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94
⋮
(이하생략)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651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2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52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4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54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58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59
제4항 연소죄 66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61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61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6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64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64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67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67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3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7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76
제1항 개 설 676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8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89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0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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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715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715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717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717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1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719
제1항 음행매개죄 719
제2항 음화반포등죄 719
제3항 공연음란죄 7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722
제1항 도박죄 722
제2항 도박개장죄 72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25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72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28
제1항 내란의 죄 728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29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30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3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3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3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32
제3항 직권남용죄 7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37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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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58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58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67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73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7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7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78
제1항 단순도주죄 77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80
제3항 범인은닉죄 78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88
제1항 단순위증죄 788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96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802
제5절 무고의 죄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