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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906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3-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906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3-07
책 소개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다.
목차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3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6
쟁점 08 과실범 19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1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5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6
쟁점 12 책임능력 30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34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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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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