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 전2권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POINT 001 통치행위 10

CHAPTER 02 행정법 18
POINT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8
POINT 003 법치주의의 원리 19
POINT 004 행정법의 법원 39
POIN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43
POINT 006 행정법의 효력 95

CHAPTER 03 행정법관계 106
POINT 0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6
POINT 0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9
POINT 009 개인적 공권 121
POINT 010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131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POINT 011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34
POINT 012 사인의 공법행위 148
POINT 013 공법상 부당이득 179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82
POINT 014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82
POINT 0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9
POINT 016 행정규칙 심화 199
POINT 017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215

CHAPTER 02 행정행위 239
POINT 018 행정행위의 개념 239
POINT 019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40
POINT 020 복효적 행정행위 245
POINT 0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9
POINT 0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7
POINT 023 행정행위의 부관 347
POINT 02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81
POINT 02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90
POINT 026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와 그 효력 408
POINT 02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58
POINT 028 하자의 승계 466
POINT 029 행정행위의 실효 485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86
POINT 030 확약 486
POINT 031 행정계획 491
POINT 032 공법상의 계약 517
POINT 033 행정상의 사실행위 541
POINT 034 행정지도 544
POINT 035 행정의 자동적 처분 555

CHAPTER 04 행정절차 559
POINT 036 행정절차법의 공통 사항 559
POINT 037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570
POINT 038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629

CHAPTER 0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634
POINT 0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4
POINT 040 개인정보 보호법 694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POINT 04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14
POINT 042 행정대집행 14
POINT 043 이행강제금(집행벌) 37
POINT 044 직접강제 48
POINT 045 행정상 강제징수 49
POINT 046 행정상 강제집행 종합 57

CHAPTER 03 즉시강제 60

CHAPTER 04 행정조사 73

CHAPTER 05 행정벌 92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3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배상제도 158
POINT 047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58
POINT 048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2
POINT 04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8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235
POINT 050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35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271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개관 274

CHAPTER 05 행정심판제도 276
POINT 051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276
POINT 052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84
POINT 053 행정심판의 청구 및 가구제 287
POINT 054 행정심판기관 297
POINT 05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302
POINT 056 행정심판의 고지 제도 326
POINT 057 행정심판 종합 문제 331
POINT 058 행정심판과의 구별 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341

CHAPTER 06 행정소송제도 346
POINT 059 행정소송제도 개관 346
POINT 060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53
POINT 061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357
POINT 062 항고소송의 가구제 499
POINT 063 항고소송의 심리 및 판결 514
POINT 064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POINT 065 당사자소송 577
POINT 066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601
POINT 067 행정소송 종합 문제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