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조사, 국세청의 시나리오를 읽어라!

머리말

프롤로그 – “자산가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다.”
상속설계가 잘 돼 있어도 자산가의 세무조사는 막지 못한다.
자산가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은 단순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Part 1. 세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가는가?
- ‘조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된 ‘선별’이다

Chapter 1 상속･증여 세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과세자료’라는 출발점
1. 국세청은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가?
2. 상속 및 증여 과세자료는 언제, 어떻게 생성되는가?

Chapter 2 상속･증여 세무조사의 과정
1. 어느 기관이 조사를 담당하는가? – 지방국세청 조사국 vs 세무서 재산세과
2. 모든 상속･증여세 신고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확인 vs 실지조사)
3. 세무조사 흐름도 : 통지, 착수, 대응, 그리고 후속조치
4. 상속･증여의 핵심 : 세무조사 대응

Chapter 3 상속･증여는 세무조사 종결이 끝이 아니다
1. 고액상속자는 조사 이후에도 관리 대상이다
2. 갚기 전엔 절대 끝나지 않는 ‘부채 사후관리’
3. 해외이주, 재외동포의 자산반출도 추적 대상이다

Part 2. 국세청은 어떻게 혐의를 분석하는가?
- ‘정밀타격’을 위한 혐의점 포착의 기술

Chapter 1 상속세 조사 - 상속인들도 모르는 고인의 흔적을 추적해 간다!
1. 상속세 준비조사 - 삶의 흔적을 총망라하다
2. 상속세 실지조사 - 진실파악을 위한 저인망식 조사
3. 국세청의 금융추적 - 당신의 돈 흐름을 꿰뚫어 보는 법

Chapter 2 증여세 조사 - 변칙 증여를 파헤치다
1. 실질은 증여이나 다른 형식을 띠고 있는 거래 추적 : 위장된 자금 흐름의 비밀
2. 재산 평가를 낮춰 증여세 낮추는 행위 조사 및 분석

Chapter 3 자금출처조사 - 당신의 돈, 어디서 왔는가?
1. ‘수상한 자금’ 포착 :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과 조사 대상 선정의 비밀
2. ‘자금의 뿌리’를 캐다 : 국세청의 치밀한 분석 기법

Part 3. 자산가들의 3대 증여세 탈세 시나리오와 국세청의 추적법
- 국세청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Chapter 1 국제거래와 외국인 신분 이용 - 국경 없는 추적의 시작
1. 외국 국적을 이용해 세금 피하는 ‘꼼수 증여’ : 자녀의 외국인 신분을 악용
2.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회삿돈의 행방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법인자금 편취
3. 해외 법인 탈세로 ‘해외 아파트’ 물려준 아빠 : 해외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이용한 편법
4. 자녀의 ‘비밀 지갑’이 되어준 수상한 해외 법인 : 자녀의 개인자금 편법 조달
5. 강남 부자들의 역외보험으로 돈 빼돌린 ‘검은 재테크’ : 역외보험상품(속칭 ‘강남부자보험’) 편법 증여
6. 이민 간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 재산 몰래 준 아빠 : 해외이주를 악용한 편법 증여
7. 수상한 외환 반입 : 해외 계좌로 돌린 편법 증여
8. 이민 간 부모님의 임대소득을 대신 쓴 아들 : 해외 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9. 외국 시민권 가진 자녀의 신분세탁 :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해외 부동산 편법 증여

Chapter 2 법인사업체를 악용한 증여 - ‘가족회사’라는 가면 뒤의 비밀
1. 아들 회사에 ‘공짜’ 사업 넘겨준 회장님 : 자녀법인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 전환사채 저가 인수 편법 경영권 승계
2. 내부 정보로 ‘주식 대박’ 터뜨린 자녀 :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
3. 핵심 사업 ‘통째로 무상 증여’한 회장님의 편법 : 핵심사업부 자녀법인 무상 이전 및 경영권 편법 승계
4. 아들 회사 ‘월급’까지 대준 아빠 회사 : 자녀법인 재산 증식 간접지원
5. 회삿돈 빼돌려 ‘자녀 명품･슈퍼카’ 사준 부모님 : 부모 사업체 이용한 소득탈루와 편법 유출
6. ‘가짜 회사’ 차려 병원 돈으로 집 사준 원장님 : 병원소득 빼돌려 자녀 아파트 증여 (병원의 MSO 법인 추징 사례)
7. 아버지 돈으로 회사에 ‘가짜 빚’ 만든 아들 : 부친 자금을 아들명의로 세탁한 편법 증여

Chapter 3 ‘부모찬스’ 편법 증여 - 국세청이 주목하는 수상한 가족 거래
1. 건물주 아빠가 건넨 ‘창업 자금’의 비밀 : 자녀 병원개업자금 편법 증여
2.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수상한 빚’ : 무상담보 제공 및 자녀 대출 대신 상환
3. 회삿돈 빼돌려 ‘자녀 명의’로 집 산 비밀 : 법인 매출 누락과 자금 편법 증여
4. 싸게 산 주식으로 ‘회사’ 물려받은 금수저 : 가족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지분 편법 증여
5. 미성년 자녀에게 ‘부자 되는 법’을 몰래 알려준 아빠 : 미공개 투자정보 이용하기 위해 펀드출자금을 증여
6. 가짜 월급으로 자녀 부동산 사준 ‘의사 아빠’의 후회 : 자녀 자금출처 조사에서 시작된 병원 개인통합조사
7. 대출 다 갚았는데 ‘빚진 사람’으로 남겨진 이유 : 자녀대출을 부모가 상환 후 근저당권 유지하여 채무상환 사실 은닉
8. 고의로 부채 늘려 ‘헐값’에 건물 넘긴 부모님 : 대출 및 임대보증금 과다 설정 후 자녀에게 저가 양도, 채무 대신 상환 혐의
9. ‘가짜’ 차용증 한 장으로 빚 갚아준 비밀 : 부모･자녀 간 허위 차용증 작성 후 자녀 금융채무 인수하는 편법 증여

Part 4. 자산가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세 조사 포인트와 부동산 탈세 유관기관 공조 사례

Chapter 1 해외재산 은닉과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의 추적
1. 해외 신탁에 숨겨진 ‘검은 상속재산’의 비밀 : 해외 신탁(Trust)과 해외 상속재산 누락
2.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아들 :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Chapter 2 그동안 안 걸렸는데... 상속세 조사 때 어디까지 과세될까?
1.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상속세 조사로 드러나는 순간 : 생활비의 경계선, 증여가 되는 경우들
2. 상속공제 치트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함정
3.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덜 낸다고요?
4. 차용증은 왜 무용지물이 되는가? :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짜 빚’과 ‘진짜 빚’의 차이
5. 자녀 대신 납부한 보험이 상속 때 걸리는 이유

Chapter 3 감정평가라는 국세청의 칼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국세청이 직권 감정한 경우, 납세자의 추가 감정은 의미 있을까? 사전에 먼저 감정한다면?
2. 시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감정가 vs 매매가액

Chapter 4 국토부와 국세청의 공조로 들통난 부동산 증여 탈세 -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사 자료 통보 사례
1. 한의원장님, 현금매출 몰래 숨겨서 집 샀다가 딱 걸린 사례 : 한의원 현금매출 누락 및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 증여세 탈루
2. 건축주 아빠의 수상한 지분 증여 : 신축 오피스텔에 숨겨진 변칙 지분 등기
3. 내 통장에 꽂힌 돈, 주택 자금으로 썼다가 증여세 과세 : 현금 우회 입금 통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4. 연예인 부부의 수상한 재테크 : 배우자 돈으로 고가 아파트 사고 공동명의하여 증여세 탈루
5. 할머니 계좌로 손주 부동산 사주기, 우회 증여의 전말 : 외조모 명의 계좌 이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6.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통장에 웬 수억 원이?” : 미취학 아동 편법 증여
7. 아버지 회사에서 ‘가짜 월급’ 받은 걸로 부동산 샀다가 철퇴 맞은 사연 : 가공경비 법인세와 변칙 증여 추징
8. 부담부증여, 증여세 절세하려다 ‘양도세 폭탄’ 맞은 이유 :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Part 5. 자산가들의 탈출구
- 가족법인과 해외이민,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Chapter 1 가족법인, 숨겨진 기회인가? -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이유
1. 왜 부자들은 ‘가족법인’을 설립하는가?
2. 자산승계를 위한 시간이 없다 – 남은 기회를 선점하라
3. 가족법인 리스크? 연예인 1인 법인과의 차이
4. 가족법인 절세 콘셉트 예시와 주의사항

Chapter 2 국경을 넘는 자산가들 - 해외 이민과 투자의 새로운 비전
1. 싱가포르, 두바이로 떠나는 사람들
2.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자산가들 : 미국 부동산 투자와 LLC 설립
3. 이민은 가지만, 한국 건물은 물려주고 싶다면?

에필로그 - “당신의 이름이 국세청 리스트에 오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