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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김능현 (지은이)
메이킹북스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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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67914743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3-12-13

책 소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선별복지제도하에서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목차

들어가며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을 위한 대안적 복지의 모색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 - 선별복지의 역설을 넘어서 -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자고? 그럼 돈은 어디서?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금을 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 최소 48.6조 아낀다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자
정치적 수용 가능성 :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얼마나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좌절과 굴욕을 주는 신청주의는 그만!
선별복지가 더 포퓰리즘이다
선별복지의 비극, 창신동 모자 사건 -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할까 -
기본소득과 재정환상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후보장, 진정한 4층 구조의 완성 - 불안정한 국민연금과 저출산 문제의 해법 -

맺음말

- 재벌에게도 기본소득을 -

참고 문헌

저자소개

김능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십수 년간 기자로 근무하며 다양한 경제 부처와 산업현장, 대통령 선거 등을 취재했다. 일관성 없는 수많은 정부 정책과 선거철만 되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많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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