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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67914743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3-12-13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67914743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3-12-13
책 소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선별복지제도하에서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목차
들어가며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을 위한 대안적 복지의 모색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 - 선별복지의 역설을 넘어서 -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자고? 그럼 돈은 어디서?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금을 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 최소 48.6조 아낀다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자
정치적 수용 가능성 :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얼마나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좌절과 굴욕을 주는 신청주의는 그만!
선별복지가 더 포퓰리즘이다
선별복지의 비극, 창신동 모자 사건 -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할까 -
기본소득과 재정환상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후보장, 진정한 4층 구조의 완성 - 불안정한 국민연금과 저출산 문제의 해법 -
맺음말
- 재벌에게도 기본소득을 -
참고 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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