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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91168012929
· 쪽수 : 233쪽
· 출판일 : 2022-01-0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91168012929
· 쪽수 : 233쪽
· 출판일 : 2022-01-08
책 소개
2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 관한 이론적 기술서이다. 스위스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연혁과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서술했다. 또한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 의결요건, 절차 등을 기술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직접민주주의 일반론
제1절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2절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3절 직접민주주의 연혁
제4절 직접민주주의의 효과 및 실시 현황
제2장 의무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 현황 및 주요 사례
제3장 선택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4장 국민발안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5장 법률 주민발안, 주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제1절 법률 주민발안
제2절 주민소환 제도
제3절 란츠게마인데
제4절 코뮌 주민총회
제6장 직접민주주의 운동
제1절 참여자 및 투표일
제2절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
제3절 투표방법
제4절 직접민주주의 참여율(투표율)
제5절 직접민주주의 비용
[별첨 1] 184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실시통계 참고문헌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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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