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 김정은

책을 내면서

Ⅰ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핵심과제

정책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대북정책
국가안보시스템
맺음말

Ⅱ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宣言)이 필요하다

북핵 위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처 절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류(類)의 ‘윤석열-바이든 선언’이 필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Ⅲ
북핵 해법은 ‘무용화(無用化)’가 답이다

비핵화를 넘어 무용화로
최근 김정은의 강경 드라이브 저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향후 북한의 전략전술 전망
북핵 무용화를 위한 전략전술적 방안
맺음말

Ⅳ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5化 전략

북한체제를 보는 관점과 대북정책 기저(基底)
5化 전략
맺음말

Ⅴ
국정운영의 지혜

국가지도자의 덕목
주목할 만한 김정은의 통치행태
맺음말 - 적에게서도 배우는 초월적 발상

Ⅵ
국가정보원 혁신 로드맵

모사드, CIA,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상(像)
향후 주요 개편방향 안(案)
맺음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반듯한 국가정보기관

Ⅶ
천천히 서둘러라

반면교사(反面敎師)
새 정부 대북정책 양 날개로 날아야
맺음말 -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코로나19, 부동산·청년 문제,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노골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빅이슈들을 머리에 이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튼튼히 다지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블러핑(bluffing)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대남무시·대미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한미관계는 1953년 휴전 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양국이 안보 위험에 처할 경우 상호 지원·참전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안보 부담을 덜고 경제개발에 진력하여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협약이다.
지금은 모든 게 변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핵도발 시 미국이 개입할 적절한 타이밍(timing)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핵전쟁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한미공조와 대응 방안을 합의·천명해야 할 때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먼저다. 무조건 만나 대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략전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하게 당당하게 북한과 주변국들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잊지 말자. 통일은 소망이나 구호(rhetoric)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안보태세와 국력을 튼튼히 하면서 주민·주변국들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