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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해설서)

심영, 반준성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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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재무/금융
· ISBN : 9791168580770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22-10-11

책 소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도입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제도와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금융그룹 감독에 대하여 시장 등에서 제기되는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고, 법의 정확한 취지를 살려 제도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집필되었다.

목차

제1편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관
제1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요
제2장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
제3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국제기준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입법현황
제5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 과정 및 의의

제2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분석
제1장 법률의 기본구성
제2장 법률의 제명 및 주요 용어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대상)의 지정 및 해제
제5장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및 업무
제6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제7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제8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제9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및 보고․공시
제10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11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조치
제12장 제재 및 벌칙
제13장 보 칙

제3편 금융그룹 감독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제1장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유동성 관리․감독체계 구축
제2장 금융지주회사와의 금융그룹 감독체계 균형 모색
제3장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확대

저자소개

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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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제5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사무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사무관 현: 법무부 인권구조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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