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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해설서

전자증권법 해설서

심영, 김사엽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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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해설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자증권법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8583122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4-11-15

책 소개

전자증권법의 조문별 해설서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다. 전자증권법의 본문뿐만 아니라 시행령, 하위법규, 그리고 전자등록기관의 실무까지 아우르며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증권법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전자증권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취지
제3장 해외의 전자증권제도

제2편 전자증권법 조문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주주명부제도의 개선
제2장 전자증권제도 적용 확대
제3장 주주권행사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담보제도의 개선
제5장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제6장 전자증권 공탁제도 개선

제4편 전자증권제도 Q&A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행사
제6장 기 타

저자소개

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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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현: 한국예탁결제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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